feature-top

헌법재판소, '3% 저지조항' 위헌 결정-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턱 사라져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강릉시의회는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속초시가 서울AI재단과 손을 잡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속초시는 29일, 서울AI재단을 방문해 재단 측과 ‘관광·안전 분야 AI·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속초시의 생생한 현장 행정 데이터와 서울AI재단의 최첨단 AI 기술력을 결합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초시, 서울 AI 정책의 ‘살아있는 실험실’ 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속초시는 서울AI재단이 개발한 AI 정책모델의 현장 실증 거점
동해시의회는 2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9개 부서·기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이날 보고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관광과 △무릉전략과 △교통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재단 등으로, 시정 전반의 핵심 사업과 중장기 정책 방향이 폭넓게 다뤄졌다.정동수 의원은 동해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관련해 도농복합시 지정 추진을 위한 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장기적
오는 3월 예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원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그동안 원주시가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본사업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원주시는 이번
동해시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규모는 총 332대로, 차종별로는 ▲승용 270대 ▲화물 55대 ▲승합 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총 255대를 우선 보급하며, 하반기 물량은 9월 중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동해시에 계속 주소를 둔
태백시는 '제33회 태백산 눈축제'개막을 맞아 국외 친선 교류도시인 필리핀 바기오시와 바왕시 대표단을 초청해 국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30일부터 2월 2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며, 바기오시와 바왕시에서 총 12명의 대표단이 태백을 방문할 예정이다.대표단은 태백시장과의 차담회 및 시청사 방문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관내 수출 기업을 방문해 필리핀 수출 제품과 지역 산업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아울러 교류도시 환영만찬과 '제33회 태백산 눈축제'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북극해가 해빙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북극 섬에서는 북극곰이 번성하고 있다. 북극 일부 지역에서는 사냥에 필수적인 해빙이 사라지면서 북극곰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하지만 노르웨이의 스발바르섬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해빙이 녹는 와중에도 북극곰들이 오히려 살이 찌는 모습을 보인다.북극곰은 해빙 위를 이동하며 물범을 사냥하는데, 북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10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교육감협의회 공식 회의에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시도교육감들의 동의를 요
11시간전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11시간전
포천시는 지난 3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민군 겸용 소형 드론의 개발동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드론 및 무인체계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소형 드론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방,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부 세미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소재·에너지기술센터 조장현 센터장이 ‘드론 및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개혁 컨트롤타워’ 가동을 선언했다. 농협 스스로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겉으로 보기엔 개혁의 첫걸음처럼 보인다.그러나 정작 현장은 냉담하다. 농민·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는 개혁 의지가 없고, 농민과 노동자가 배제된 위원회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면피용 기구’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은 결코 가볍
12시간전
전남 고흥군은 2026년도 축산분야 주요 사업과 민원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6년도 축산분야 안내 및 민원편람’ 책자를 제작해 관내 축산농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축산농가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지원사업과 민원 처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축산정책 분
12시간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도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고 국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방탄을 위한 특검 남발과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폭주와 독재의 길을 막아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3대 특검
전홍선 기자 = 광주은행은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 '디지털 예금'에 한시적으로 특판 금리를 적용한다고 4...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경기도
◇ 지방사무관 승진▲ 언론협력담당관 박영기 ▲ 정책홍보담당관 박주은 ▲ 총무과 도담소운영팀장 박정승 ▲ 총무과 이상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마존, 미국 전역에 알렉사+ AI 어시스턴트 공개
아마존이 알렉사+를 미국 전역에 공개했다고 CNBC가 4일 보도했다.지난해 출시된 알렉사+는 초기 대기자 명단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됐으나, 이제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다. 알렉사+는 기존 알렉사보다 업그레이드된 AI 음성 비서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고, 수리공 예약이나 우버 호출 같은 대행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사용자는 월 19.99달러를 지불하면 알렉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프라임 회원은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료 버전은 사용량에 따라 일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상북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돌봄을.. 경북형 아이 돌봄 정책 현장을 가다
2시간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2월 4일 영주시‘우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우리 동네 초등방학돌봄터’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동식 장난감도서관‘누리빵빵’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방학 중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와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경북형 돌봄 정책의 현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버, 4분기 매출 20% 증가…배달사업이 실적 견인
우버가 4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우버는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44억달러 매출을 기록했고 배달사업 부문이 30%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고 CNBC가 4일 전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 발표 후 하락세를 보였다.우버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AI·AV가 수십억달러 규모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며 "2029년까지 우버가 세계 최대 AV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단독]대구 리프트성형외과, 의료사고 논란 속 ‘선별 공개’ 입장문… “불리한 사실은 빼고 유리한 말만”…
2시간전
대구 리프트성형외과가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1층 로비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이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병원에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자 기만’ 및 ‘2차 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은 최근 게시문에서 “안면거상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했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절차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알고리즘의 시대에 묻는 인간의 자리… 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 다카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대체해가는 시대, 오히려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되묻는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다. 불교 수행자이자 영화감독인 대해 스님이 연출한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이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다카 국제영화제에서 영적 영화 부문 최우수극영화상을 수상하며, 기술의 언어로 인간의 내면을 풀어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보이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다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은 인간 내면에 잠재돼 있으나 쉽게 인식되지 않는 영적 능력에 주목한다. 작품은 이를 ‘초거대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