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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전망…공시가격 급등 영향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 대비 약 15.3% 증가한 규모다.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충북 보은군이 내북면 상궁리 궁저수지 둘레길을 완공했다. 궁저수지 수변 경관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도비 10억원 등 20억원을 투입됐다. 430m 길이 데크길이 수면 위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정비됐고 전망데크 2개와 쉼터도 설치해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 둘레길 전 구간과 수초섬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낮과 밤 모두 색다른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형 군수는 “궁저수지 둘레길은 수변경관과 어우러진 보은의 새로운 산책 명소가 될 것”이라며 “군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머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혼디 이음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원도심 재생의 핵심은 단순한 건물의 신축 또는 복원이 아니라 청년과 예술가들의 에너지를 수혈하는 것에 있다"며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대학 및 예술·문화계와 연계한 제주형 도심 캠퍼스 구축을 제시했다.그는 "기존의 철거와 신축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원도심의 유휴공간 들을 연결하는 ‘분산형 캠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강원도 평온 AI 박물관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박선희 사진작가의 초대 개인전 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2021년 발표된 작가의 에 이어 ‘결핍’을 주제로 이어지는 연작의 두 번째 장으로, 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결핍을 탐구한다.박선희 작가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비롯된 근원적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전작 가 건강 악화라는 물리적·육체적 결핍을 기록했다면, 는 가족이라는 구조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산항만공사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스마트 항만 디지털 협력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Smart Maritime Network Rotterdam' 행사에 참석해 항만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부산항만공사는 Port Call Optimization and Digital Port Ecosystems 세션에 패널로 참여했다. 이 세션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의사와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인천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가 학교를 방문해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이해, 동물학대 예방과 생명존중 가치 안내, 반려동물과 올바른 만남과 생활 방법, 책임 있는 반려문화와 펫티켓 등이다.시교육청은 동물 학대 예방 만화 교재인 ‘반가워! 동물사랑교육은 처음이지?’를 제작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사전 배부했다.시교육청 관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벤젠·톨루엔·자일렌 등 이른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국내 기후부 관리정책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VOCs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 및 의무화 한 중국, 대만보다 정책이 크게 뒤떨어진 형편이다. 사람 생명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 및 광화학스모그의 주범중 하나인 VOCs는 도료 및 도장, 세정,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공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관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우리나라는 기온이 상승하는 5월부터 국가 및 민간 산업단지를 비롯해
정현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평동·월평동 일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라동 수요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아라동은 인구 증가와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도내 주요 생활권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간선도로에서 벗어난 영평·월평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학생 통학, 고령층 병원 이용 등 일상 이동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개선 전략으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인 ‘옵서버스’ 집중 배치, 마을순환버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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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경북도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감정을 견디는 사람의 느린 태도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제주,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정신 계승"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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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4월 15일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제5기 북구 주니어보드와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리버스멘토링‘우리가 꿈꾸는 공직 생태계 - 나만의 작은 숲속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를 진행했다. ○ 이날 프로그램은 △ 카카오 오픈채팅방 개설 및 팀빌딩 활동 △ 테라리움의 개념과 유래 소개 △ 이끼 테라리움 제
조선시대 '금마지' 등 7권 번역…역사문화도시 익산 '한국고전번역원'과 맞손
역사문화도시인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16일 교육부 산하 한국고전번역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익산의 소중한 역사 문화를 현대의 언어로 복원하는 데 힘을 모은다. 조선시대 '금마지...
이준석 "부산, 바다는 그대로 젊음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개혁신당이 부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부산의 인구 유출과 도심 쇠퇴를 거론하며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를 앞세...
대구 수성구보건소, 노인대학 수강생 대상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대구 수성구보건소는 지난 15일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노인대학 강당에서 수강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고령층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어르신 눈
"징게맹게 너른들에 초록이 가득"…김제시 진봉면 ‘2026 새만금 보리밭 축제’ 준비 박차
전북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발전협의회가 오는 5월 초 개최될 ‘2026 새만금 보리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오는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되는 ‘2026 새만금 보리밭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