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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민원사례 관련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발표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취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창구’를 정기 운영한다. 광명시는 구직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
검찰이 여직원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
KT스카이라이프를 둘러싼 논란이 배당과 망사용료, 인사 문제로 확산하며 지배구조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적자 구간에서도 고배당을 유지하는 가운데, 망 이용료 등 사업 비용을 통해 최대주주인 KT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낙하산 경영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5년도 결산배당으로 주당 350원을 확정했다. 직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3년 연속 같은 배당을 유지했다.문제는 실적과의 괴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구좌읍, 우도면 선거구의 무소속 부지성 예비후보는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도입으로 '제값 받는 농어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부 예비후보는 "당근, 월동무, 감자, 양파, 마늘, 우도땅콩 등 농어업이 주소득원인 구좌, 우도 지역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다 높은 해상물류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다"고 진단했다.이어 "기존 1차산업 지원책과 도소매 유통망, 가락시장 주도의 가격결정구조 등으로는 ‘제값 받는 농어업’ 실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또 "따라서 기존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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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16일 오전 11시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앞 광장에서 일반인희생자 추모식이 열렸다.4·16재단과 세월호일반인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한 12주기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유정복 인천시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도성훈 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추모식은 영현 봉헌, 추모사, 헌화·분향, 추모관 방문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에서 “인천시는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고 유가족들이 사회적 고립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겠다”며 “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산업단지 MRV 플랫폼'을 출범하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데이터 관리 및 검증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 제품 여권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와 검증 역량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이에 KTL은 산업통상부와 산단공이 추진하는 '스마트에너지플랫폼 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제품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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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청소년 문화행사인 ‘표현이 아름다운 아이들, 제23회 장애청소년 사생대회’를 지난 15일 수성못 야외공연장과 상화동산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사생대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 제6지역이 주최하고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충북 보은군이 내북면 상궁리 궁저수지 둘레길을 완공했다. 궁저수지 수변 경관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도비 10억원 등 20억원을 투입됐다. 430m 길이 데크길이 수면 위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정비됐고 전망데크 2개와 쉼터도 설치해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 둘레길 전 구간과 수초섬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낮과 밤 모두 색다른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형 군수는 “궁저수지 둘레길은 수변경관과 어우러진 보은의 새로운 산책 명소가 될 것”이라며 “군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머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강원도 평온 AI 박물관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박선희 사진작가의 초대 개인전 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2021년 발표된 작가의 에 이어 ‘결핍’을 주제로 이어지는 연작의 두 번째 장으로, 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결핍을 탐구한다.박선희 작가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비롯된 근원적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전작 가 건강 악화라는 물리적·육체적 결핍을 기록했다면, 는 가족이라는 구조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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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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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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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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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서산·당진시장,서천·금산 군수선거 재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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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누가 도민 위한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할 것"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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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여직원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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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수곡리서 올해 첫 모내기…전진선 군수 "영농 안정 지원"
경기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소재 전경복 농가에서 지난 15일 올해 첫 모내기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 16일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 모내기는 정성껏 키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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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지방선거, 중앙선대위보다 '지역별 선대위'로 치러야"
지난 11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 중앙당과 지역별 선대위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여론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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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웅 이순신축제, ‘체류형 축제’로 전환…민생경제 회복 승부수
충남 아산시가 ‘65회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를 체류형 축제로 전환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할 종합 청사진을 내놨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에서 “이번 축제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회복과 상생의 축제’”라며 “시민에게는 쉼과 즐거움을, 지역에는 소비와 활력을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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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민형배와 '교육 협치' 선언…민형배 측 "합의한 바 없다" 일축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특별시장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선언했으나, 민 후보 측이 즉각 "합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어색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