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예비후보가 20일 자신이 출마한 천안시 바 선거구에 대한 경선 진행을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당 공관위는 이미 대부분 선거구에서 복수 후보가 나올 경우 경선을 실시했다. 그런데 유독 천안시 바 선거구만 경선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멈춰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경선을 미루다 어물쩍 단수 공천을 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즉각 경선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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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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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스티발앙상블 창단 40주년 맞이 특별기획 연주회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이 두 번의 특별기획 연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 나들이’를 마련했다. ‘유혹, 마흔번째 악장’이라는 이름 아래, 5월과 10월 각각 다른 분위기의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은 1986년 피아니스트 박은희가 창단한 현악, 관악, 타악, 건반, 성악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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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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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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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녀(父女) 의원 나오나...민주당, 오은초씨 전략 공천
6·3 지방선거에서 부녀 의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에 오은초씨를 전략 공천했다.오씨는 제주도의회 8~9대 의원과 2012년 의장을 역임한 오충진 전 의장의 차녀다.오씨는 서호초, 대신중, 서귀포여고를 졸업했으며,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를 수료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카페봄봄을 운영하고 있다.오씨는 “아버지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그동안 헬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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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9일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반적으로 약국 개설 등록,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행정 업무는 구청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천 연수구처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도 약국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특히 약국 개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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