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 대비 약 15.3% 증가한 규모다.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부서 물품구매, 사업 및 공사 담당자 대상으로 ‘신기술제품 이해 및 구매촉진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시범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13종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기업 및 조
대구 북구청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청년 창업 Ignite 아이디어 허브」 참가자 20팀을 모집한다. ○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 창업자들이 보유한 창업 아이디어에 ‘점화’의 계기를 제공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충북 보은군이 내북면 상궁리 궁저수지 둘레길을 완공했다. 궁저수지 수변 경관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도비 10억원 등 20억원을 투입됐다. 430m 길이 데크길이 수면 위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정비됐고 전망데크 2개와 쉼터도 설치해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 둘레길 전 구간과 수초섬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낮과 밤 모두 색다른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형 군수는 “궁저수지 둘레길은 수변경관과 어우러진 보은의 새로운 산책 명소가 될 것”이라며 “군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머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청소년 문화행사인 ‘표현이 아름다운 아이들, 제23회 장애청소년 사생대회’를 지난 15일 수성못 야외공연장과 상화동산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사생대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 제6지역이 주최하고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이월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투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