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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조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 도입"...국회 토론회 열린다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벤처기업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바로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금융보안원은 3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디지털 월렛 보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의 안전한 디지털 월렛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월렛 기술의 보안성을 진단하고, 신규 보안 위협에 따른 리스크 대응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디지털 월렛 보안 협의체'의 주관으로, '디지털 월렛의 기술적 진화와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 수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3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이상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추경과 긴급대응은 환영하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며 ▲월 1만 원 교통패스 즉각 도입 ▲마을버스 요금 제로 추진 ▲청소년 무상교통 확대를 골자로 한 교통 민생 대책을 제안했다.이상규 후보는 먼저 '월 1만 원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을 강력히 주
제주4.3 78주년 추념식이 열리는 4.3 평화공원 앞에서 극우단체가 집회를 시도하며 소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이 상황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3일 오전, 4.3 평화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한라경찰수련원 앞에서 극우 단체들이 “4.3은 폭동”이라며 집회를 시도했다.4.3기념사업위원회 등 4.3 단체는 극우 단체에 앞서 왜곡, 폄훼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극우 단체들의 집회 신고를 허가하면서, 사실상 추념식장 앞에서 소란을 방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극우 단체들은 이날 “4.3은 김
정부의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요 금융지주들이 제조업 중심 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사는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억제하는데 힘을 쏟는 가운데 공격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실현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CET1 비율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 자금은 대부분 첨단전략산업 중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은 대출은 주로 제조업에 집중됐으며 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한국어 스터디 모임 인천대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협력하여 재외동포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학실험을 매개로 실생활 중심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이다.강좌는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초급은 오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중급은 오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각각 총 8회차로 진행된다. 교육은 재외동포웰컴센터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2일 식목일을 맞아 에코프로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실천 프로그램 ‘심목일’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에코프로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형 환경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다. ‘심목일’은 “마음을 심다, 마을에 심다”라는 슬로건 아래, 에코프로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한 팀이 돼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함께 업사이클 화분을 만들고, 마을을 산책하며 식물을 관찰한 뒤,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SK시그넷이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플라노 시장단은 부천 본사와 연구개발 센터를 찾아 초급속 충전 기술과 생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SK시그넷은 전날 존 먼스 플라노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경기 부천에 위치한 본사와 R&D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과 초급속 충전 기술을 살펴봤다.이번 만남은 북미 지역 충전 인프라 확장과 현지 생산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전력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협력이 본격화됐다.한전KDN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손잡고 전력 설비 안전을 겨냥한 로봇 보안 체계 구축에 나섰다.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최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제1연구동에서 ‘로봇 보안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교류회’를 개최했다.이번 교류회는 산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취약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력 분야 특화 보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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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경남 소재 대학들과 상생 협력체계 구축
NH농협은행은 27일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와 각각 '농심천심 실천 및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의미를 토대로 농업인의 정성과 땀이 담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자는 범농협 차원의 국민운동이다.이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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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지방 복귀 땐 '자금·입지·인력 지원' 확대 추진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할 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3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자금·입지·인력 지원 확대와 기반시설·규제 개선 등 추가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기본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 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우
한국-프랑스 대표 양돈조합 협력 확대
도드람양돈농협이 프랑스 최대 양돈협동조합인 쿠펄과 협력을 확대한다. 쿠펄과 산하 종돈개량 전문기업 뉴클리어스의 주요 경영진들은 지난 3월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도드람양돈농협을 공식 방문했다. 도드람양돈농협의 고도화 된 양돈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양사 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오는 6일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이전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6일 지역본부 사무실을 기존 교보생명 빌딩에서 JST제물포스마트타운 7층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건의, 협동조합 활성화, 공제기금·소기업소상공인공제, 홈쇼핑 판로지원,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 외국인연수협력,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신상홍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의 이전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인천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하여,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구미도서관, 벚꽃시즌 맞아 가족대상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은 2일 각산마을 금리단길에 소재한 협력 북카페 ‘카페 앙버터’에서 벚꽃시즌을 맞이한 관내 가족을 대상으로 그림책 놀이와 쿠키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림책 ‘벚꽃 팝콘’ 함께 읽기를 시작으로, 책 속 감성을 직접 체험하는 벚꽃 쿠키 만들기 베이킹 활동으로 진행 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책 속 벚꽃 이미지를 쿠키로 구현해보는 활동은 어린이와 가족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독서와 체험, 지역상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높은
경북신용보증재단·5개 유관기관,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업무 협약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경찰청,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최근 보이스피싱, 제3자 부당개입 등 불법금융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디지털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