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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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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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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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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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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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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 참사 1주년... 비상도민회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1시간전
제주 시민 단체가 제주 항공 참사 1주년을 맞아 항공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하면서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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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건설사업 조기 발주 청렴 설계단 출범식 개최
1시간전
경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설사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건설사업 조기 발주 청렴 설계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조기 발주 청렴 설계단 출범식에서는 조기 발주 결의문 및 청렴서약서 낭독, 반부패·청렴 건설사업 추진설명과 더불어 일상 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의 주요 반복 지적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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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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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인사이동조서 ■ 6급 이하 전보 – 288명 △감사담당관실 청렴감사팀장 최길선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반준성 △미래전략과 청년미래팀장 이미진 △미래전략과 임당유니콘파크TF팀장 안봉정 △기업정책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신수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장 전재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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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안동레이크골프클럽, ‘CEO 고객 현장소리 청취’통해 서비스 품질 강화
1시간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안동레이크골프클럽은 지난 26일 고객의 실제 이용 경험을 가까이에서 듣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CEO 고객 현장소리 청취’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골프장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은 고객 8명을 초청해 CEO가 고객과 함께 라운딩을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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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함께 성장한 경산, 중소기업육성 최우수 3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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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025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5개 분야 14개 세부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되었다. 경산시는 △지역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