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27.5조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 도입"...국회 토론회 열린다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휴이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과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금융보안원은 3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디지털 월렛 보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의 안전한 디지털 월렛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월렛 기술의 보안성을 진단하고, 신규 보안 위협에 따른 리스크 대응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디지털 월렛 보안 협의체'의 주관으로, '디지털 월렛의 기술적 진화와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 수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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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NH농협은행, 경남 소재 대학들과 상생 협력체계 구축
NH농협은행은 27일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와 각각 '농심천심 실천 및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의미를 토대로 농업인의 정성과 땀이 담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자는 범농협 차원의 국민운동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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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5개 유관기관,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업무 협약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경찰청,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최근 보이스피싱, 제3자 부당개입 등 불법금융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디지털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유지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유지 가능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겸업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 농업인 인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인 취업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으로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도 할 수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는 농업 이외에
구미경찰·유관기관 협업, 이륜차 소음·불법튜닝 합동 단속
구미경찰서는, 지난 2일 송정동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총 20명이 투입 돼 대대적인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이륜차 운행 증가에 따라 굉음과 법규위반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소음, 불법 구조변경, 도로교통법 위반 중심으로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6건, 도로교통법 위반 4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난폭운전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오는 6일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이전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6일 지역본부 사무실을 기존 교보생명 빌딩에서 JST제물포스마트타운 7층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건의, 협동조합 활성화, 공제기금·소기업소상공인공제, 홈쇼핑 판로지원,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 외국인연수협력,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신상홍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의 이전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인천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하여,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제주FTA통상진흥센터, FTA 직업전망 설명회 개최
제주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는 3일 제주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사업단 단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FTA 및 무역분야 직업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유종민 관세사와 김희서 주임이 강사로 참여해 FTA의 기초 개념부터 무역 분야 직업 전망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FTA 시대의 직업 전망, 관세사의 역할과 글로벌 무역 환경,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개 및 시험 출제 경향 분석 등이 다뤄졌다. 실무와 자격증 관련 정보들도 제공됐다.제주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