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법인세 공제혜택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반도체 산업 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름휴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더위를 피하기에 최적인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이 피서객을 기다린다.캠핑장 앞에 자리 잡은 수하계곡에서는 물놀이에 안성맞춤 ‘강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31개 사이트, 샤워시설과 북카페, 깨끗한 공기와 수려한 자연경관이 반기는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이 자리하고 있다.반딧불이 생태숲, 청소년수련원 등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고 운이 좋으면 멸종위기종인 ‘산양’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수 수요일 오후 1~5시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할 수 있다. 대면상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개발도상국 기후격차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파견하는 민간사절단인 ‘2025년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이 1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19~39세 경기도 청년에게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기후행동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는 총 494명이 지원해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0명이 최종 선발됐다. ▲몽골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총 5개국으로 파견될 예정이다.1기 단원 120명은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몽골, 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영주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위원회 정지석 위원장과 양주시 이장협의회 김기천 회장도 참석했다.면담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추진 주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한 일부 지역의 반대 여론과 도의 책임 있는 역할 부재를 해소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
3일 밤 제주시내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도심권 광범위한 곳이 암흑천지로 변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속출했다.한국전력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5분쯤부터 제주시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일도2동을 비롯해 이도동, 아라동, 도남동, 오라동, 삼도동, 조천읍 등이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이날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119 신고도 5건 접수됐다. 다행히 10여분 후 전력이 순차적으로 복구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한국전력은 현재 정확한 정
영천시 금호읍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3일 발생한 대형 화재가 9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는 오후 9시 53분을 기해 화재 진압을 완료를 발표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공장 관계자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남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은 내일 오전 6시 30분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화재는 이날 낮 12시 42분께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 내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시작됐다. 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굴삭기, 펌프차를 동원해 진화에 나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역량지원센터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중등 영어교사 24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사 연수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창의적인 영어 교과 수업 설계를 기반으로 영어교사의 교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됐다.참가한 연수생들은 ‘Performance Based Assessment’ 수업에서 과정중심평가에서 중요한 수행평가를 영어 교과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Tamnara Republic’ 수업에서는 지속가
SK온이 '기술 주도 성장' 경영 기조에 맞춰 연구소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 기술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차세대 기술을 신속히 확보해 미래 성장을 위한 결정적 모멘텀을 마련하고,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SK온은 지난 1일 'SK온 배터리연구원'의 명칭을 'SK온 미래기술원'으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박기수 초대 SK온 미래기술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 환경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며 "선명한 R&D 전략을 바탕으로 SK온을 기술 주도 기업으로 성장시키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수 수요일 오후 1~5시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할 수 있다. 대면상
NH농협은행 울산본부는 지난 1일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아산체육관에서 울산 스포츠 발전과 유소년 테니스 인재 육성을 위해 테니스 꿈나무 교실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울산 초·중학교 테니스 선수 27명을 대상으로 그룹별 원포인트레슨과 시범 경기가 진행됐다. 이날 김동현 NH농협은행 테니스 감독과 여자 테니스 국가대표인 이은혜·백다연 선수 등 팀 소속 선수들이 직접 지도에 나서 프로선수들의 노하우를 전해줬다. 또 라켓가방과 테니스 공 등 용품을 전달해 지역 꿈나무 선수들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게 지원도 했다. 백창훈
경주시 건천읍새마을협의회는 지난 30일, 중복을 맞이해 지역 내 경로당 42곳에 삼계탕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 회원들은 각 경로당을 방문하여 삼계탕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정태 건천읍 새마을협의회장은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삼계탕으로
울산 남구 신정2동 주민자치센터 스포츠댄스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울산시체육회가 주관한 ‘제11회 울산시장배 댄스스포츠 대회’에서 라틴·사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고래축제 기간 개최된 우리동네 명물내기에도 참여했던 스포츠댄스반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남구청장배 댄스스포츠 대회 대상을 비롯해 울산시장배 댄스스포츠 대회 대상을 받는 등 댄스스포츠 분야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정2동 스포츠댄스반을 지도한 권유정 강사는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전할 수 있도록
경남 양산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는 ‘2026 양산방문의 해’가 문화·관광도시로 향하는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일회성 축제 일색으로 끝나지 않고 양산의 미래 10년 관광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2026년은 양산이 1996년 3월1일 양산군에서 양산시로 승격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양산시는 2026년을 양산방문의 해로 정하고 양산의 문화·체육·관광자원의 홍보와 활용은 물론 관광객 방문을 적극 유도해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양산시는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