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6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연루...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에게 단독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당시 당직 팀장이 평소에도 법률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동료 경찰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2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A경장은 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기대 총장 내정자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학교법인 이사회가 임용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취임 이후로 미루면서 내정자는 오는 22일 예정대로 취임할 전망이다.19일 경기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지난 16일 A씨 임용 유
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연루돼 재판 중인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전자칠판 업체 부사장이 ‘직접 시의원을 만나 금품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전자칠판 납품을 위해 영업 중인 학교에 물품 구매 예산을 배정해 주는 등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의 자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관련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7일 공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사건번호 2026라30031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항고인 한○○, 김○○ 두 명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명시됐다.이번 결정은 2026년 8월 5일 내려졌으며, 씨씨에스 측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접수해 2026년 8월 7일 사
충북 진천군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와 ‘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징계 사건 소명과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 단계의 지원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형사사건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적극행정으로
세종지역 교육단체들이 세종지역에서 발생된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재판이 속행돼 다음달로 연기됐다. 당초, 지난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선고심이 진행될 이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재판 속행이란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심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충청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연기된 이유
21시간전
문경시의회는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접수받는다.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는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시민제보 대상은 시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다만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
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 재판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 3개월여 만에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모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불법재판에 대한 수사를 1년 3개월 동안 방치해온 공수처의 늑장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김미랑, 조영재 상임대표와 여성 활동가 2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등이
감사원은 7일 현직 감사위원 구속기소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발표했다.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오늘 종합특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감사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습니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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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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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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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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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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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과 한국새농민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12일 열린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축산과 농업이 서로 상생하는 지역 단위 경축순환 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경축순환이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여 작물 재배에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양분으로 순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액비 사용을 희망하는 새농민회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액비 무상살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를 농업에서 필수적인 유기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농업 모델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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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12일 국립망향의동산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참배는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을 포함한 천안·아산 지역의 간부공무원들과 천안·아산·당진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참가단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 참배단은 국립망향의동산 내 위령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했으며, 충남 출생의 할머니들이 안장된 개별 묘역을 방문하며 기억과 연대를 다짐했다.참배를 마친 학생 참가단은 인근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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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악화...제주경제, 둔화 흐름 지속
제주경제가 관광객 수 감소,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내놓은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관광객 수는 12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4000명 감소했다.5월 -4만7000명, 6월 -9만명에 이어 감소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내국인은 공급석 감소와 항공료 부담 등으로 6~7월 두 달동안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도 국제선 증편 둔화 등으로 7월 중 6000명 느는데 그쳤다.제주공항 국내선의 경우 2분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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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주유소서 담배·전자담배 사용 절대 금지
홍성소방서는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객들에게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주유소는 인화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곳으로 작은 불씨나 불꽃도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불꽃이 보이지 않아 화재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터리와 전기장치 등을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유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주유할 때는 차량의 시동을 반드시 끄고 담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