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 임명이 재가되면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비는 상황은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여야는 29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흥구 대법관
4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대법관 제청 갈등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각각 수여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이틀 뒤 여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제청·임명 규정인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반년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마저 오는 7일 퇴임한다. 대법관 공석이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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