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고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 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이라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29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

지난해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불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사당국...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여행업체 350곳을 점검한 결과 69곳‧89건 위반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중 7곳은 관광사업 면허등록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위반 사항은 사무실 미확보 43건, 보험 미가입 40건, 변경 등록 5건, 무단 휴폐업 1건이다.앞서 2022년 335곳과 2021년 300곳 여행업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 결과 50곳‧62건과 76곳‧88건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뤄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합리화•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이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 5% 등 초과 보유주식분에 대해 증여세와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에서 출연재산 1% 의무사용 요건을 주식 보유 요건에서 제외하고 미달사용액 200% 가산세만 부과* ’24.1.1. 이후 개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서부지역 공단 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 등 배출업소가 집중돼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았지만 점검 횟수가 적었던 화성시, 김포시 공단 지역의 배출업소에 대해 사업장의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진행했다. 사업장 58개소의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5개소,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 위반 4개소 등 총 15개 사업장에서 1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즉각 항소하겠

“전국, 유례없는 과태료 대상인원에 주목” 경북 김천시 시민 1800여명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

전남 보성에서 교차로 신호 위반 차량이 교회 승합차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16일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분쯤 보성군 득량면 한 교차로에서 사...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를 구속기소 했다.박 전 상임감사는 지난 4·10 총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 공천을 받기 위해 지인인 ㄱ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ㄱ씨는

지정·사업장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거나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해 환경법을 위반해온 폐기물 배출사업장들이 환경유역환경청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청은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화성·김포시 공단 내 배출사업장 5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5곳,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 위반 4곳 등 총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 업체는 지정·사업장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하고,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