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민원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

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 한 50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

속보=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스토킹,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보복상해, 특수체포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과거 교제하던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은 뒤 살해하

식자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30여 명에게 장염을 일으키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식당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9일 록 콘서트 때 나는 소음인 110㏈ 수준의 소리가 나는 전자호루라기를 원생들의 귀에 대거나 배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항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남 여수시의원이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최근 여수시의원 A씨와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5...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3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해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뺑소니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북 상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적발된 30대 운전자와 여성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남의 이름으로 마약류인 졸피뎀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나 혐의가 추가됐다.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범인도피·교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2년 전 인천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목재공장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생산 본부장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14일 오전 6시50분쯤 서구 목재 제조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시 50대 직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원재료인 ‘보드’를 투

중국산 콩, 녹두를 재포장해 국내산으로 속여 콩나물, 두부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70대 ㄱ 씨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2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해 지역 양곡도매업자 ㄱ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또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