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4시10분쯤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불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전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A씨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팀장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1월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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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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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무궁화동산 3곳 조성…김포 완료·의왕 2곳 추진
경기도가 올해 2억 원을 투입해 도내 3곳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 김포시 양곡오라니공원에는 무궁화 323그루를 심어 지난 5월 중순 조성을 마쳤으며, 의왕시 등 2곳에서는 ...
"목욕탕과 장애인회관을 하나로"…양양군의회, 복합 공공시설 조성 제안
양양군의회가 양양읍 주민들의 오랜 생활불편 해소와 장애인 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공중목욕탕과 장애인회관을 결합한 복합 공공시설 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재정 효율성과 이용 편의, 장애인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생활복지 모델을 구축하자는 취지다.양양군의회가 양양읍 공중목욕탕 설치와 장애인회관 건립을 지역의 시급한 생활복지 현안으로 꼽고, 두 시설을 하나로 묶은 복합 공공시설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양양읍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
서귀포시, ‘우리동네 수(水)호천사’로 생활밀착 행정 시동
서귀포시는 동지역 급수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 서비스 ‘우리동네 수호천사’를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선9기 출범 100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