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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악용 허위·과장 광고 근절 법안 발의

4시간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은 인공지능 을 활용해 가짜 의사 · 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약사법 」 , 「 식품표시광고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 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 의약외품 · 화장품 ·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 광고 내용에 근거가...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용
용인특례시는 2025년 용인경전철 고객만족도가 87.5점을 기록, 지난해보다 0.81%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용인경전철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세부 조사 항목은 사회적 책임, 서비스 품질, 시설 및 환경품질, 전반적 만족도 순이었다.15개 역사 가운데서는 ‘용인중앙시장역’이 92.1점으로 가장 높았다. 시는 용인중앙시장역의 이용객 가운데 노약자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장날 이용객이 집중되
다양한 화석과 주상절리 등 지질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대표 신생대 지질 도시 포항에서 발견된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가 국가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24일 희소성이 높고 심미적·학술적 가치가 큰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를 국가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발표했다.‘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은 신생대 제3기 신진기 두호층에서 발견됐다. 퇴적암 내에 개체 하나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매우 드문 사례다. 2008년 9월
수원특례시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공감대화 서비스 ‘JUMP FRIENDS’의 대상을 고립·은둔 위기 중장년층까지 확대했다.수원시는 더 많은 시민이 AI 공감대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JUMP FRIENDS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위험 고립 위기 청년에게 대화와 유사하게 느껴지는 공감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월 시작됐다.그동안 14~39세 이
용인특례시는 공유재산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경기도지사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행안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시 캐릭터 무형재산 활용 일자리 창출·경제 효과 UP! 좋아요’라는 주제의 사례를 발표했다. 시가 대표 캐릭터인 ‘조아용’의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굿즈 개발과 민간 협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23일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대표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과수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토마토뿔나방 등 외래·돌발 병해충과 벼 본답 초기 병해충에 대한 방제 대책을 논의하고 2026년도 지원 방제약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국가관리 검역병 해충인 과수화상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라 개화 전 1회, 개화기 3회 등 총 4회의 방제약제를 선정해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
산업재해로 27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34살 동생을 잃은 누나가 쿠팡 청문회장에 섰다. 이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산재사망에 대한 사과와...
태영건설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평택시청과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854억8365만4041원으로, 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태영건설의 계약지분은 48.13%다.계약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25212522번지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계약은 태영건설의 최근 매출액 2조6861억7411만954원의 3.18%에 해당한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태영
수원시미디어센터가 겨울 방학을 맞아 20206년 새해 1~2월 두 달간 어린이 대상 미디어교육과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수원시미디어센터, 겨울방학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미디어센터 공간 활성화 및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미디어 생활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30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았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등을 둘러봤다.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에서는 간호사 2인의
경찰이 창원 흉기난동 피의자를 범행 직전 다른 흉기 범행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KBS창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모처에서 20대 ㄱ 씨가 연인 관계로 추정되는 20대 ㄴ 씨를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ㄴ 씨는 곧바로 가까운 행정복지
경북일보 오피니언면이 새로운 필진과 함께 2026년을 엽니다.경험과 지식을 갖춘 새 필진이 다수 참여하는 경북일보 칼럼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사회가 나아 가야 할 길을 조명하고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으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될 것입니다.통찰력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정평
충북청주FC가 2026시즌을 이끌 제4대 감독으로 CR 플라멩구와 FC 포르투를 거친 포르투갈 출신의 마누엘 루이스가 충북청주FC의 2026년을 이끌 제4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충북청주는 30일 글로스터호텔 청주에서 마누엘 루이스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임을 발표했다. 마누엘 루이스 감독은 플라멩구 수석코치 시절 브라질 1부 리그를 비롯해 리베르타도레스, 레코파, 브라질 슈퍼컵, 클럽 월드컵 등 굵직한 대회에 직접 참여하며 남미 정상급 팀의 경쟁력과 훈련·전술 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전격 사퇴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위 의혹을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국정 운영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고, 당내 역학 구도인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본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사이에 오간 '1억 원 공천 헌금' 관련 녹취록 파문을 중심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10대 비위 의혹의 실체, 이에 대한 언론의 진영별 시각차,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고졸기능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 지난 29일 2025년 졸업생 1명을 최종 임용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월 열린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공공기관 고졸 인재 채용제도를 실시해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고졸기능인재 채용’제도를 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 경상북도는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고졸기능인재 채용을 선정·추진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30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제주도 금고 선정을 앞둔 시점에 진행한 '사은품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지사 배우자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사은품을 구매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면서 "제주도정은 이번 도 금고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또 "농협은 도자기 구매 경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 사은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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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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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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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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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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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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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룡 전무이사, 디바이스 주식 2500주 증가
OLED 제조 장비 기업 디바이스의 비등기임원 최기룡 전무이사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자사주 상여금으로 보통주 2500주를 추가 보유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 기준일은 2025년 12월 30일이며, 최기룡 전무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2500주로,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이번 주식 증가는 2025년 12월 26일 자사주 상여금으로 인한 것이다.디바이스의 종목 시세는 12월 30일 16시 10분 기준으로 1만3830원이며, 전일 대비 20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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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가 지닌 힘…지속의 가치
한국도자재단이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1·2전시실에서 2025 경기도 공예주간의 성과를 집약한 기획전 '경계 이후, 공예의 층위'를 선보이고 있다.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공예주간'은 경기도 전역의 공예문화를 하나로 잇고 공예인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다.이번 전시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