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2.26일 「“해외 개인투자자만 못사는 K주식”」 제하의 기사에서, “외국인 개인의 국내 주식 거래시스템이 원천봉쇄된 영향이 작지 않다. 예컨대 미국인이 현지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하려면 상임 대리인 등 구비 서류 공증을 받은 뒤 한국 증권사로 보내야 한다. 우편 방식만 유효하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별도의 국내계좌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충남 천안시가 퇴직 전문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연결하는 ‘2026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비영리기관의 공익사업과 연계해 교육, 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직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비영리기관에 전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해외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2시 3분경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쉰들러가 주장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출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사실상 100% 승소했다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2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승선원 10명 중 8명은 구조됐으나, 선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2명은 아직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경은 화재 진압을 하며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잔해물과 화재 열기로 인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차귀도 남서쪽 약 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선적 29톤급 근해자망어선 ㄱ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헬기와 경비 함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북 성주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께 성주군 남남동쪽 13㎞ 지점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82도, 동경 128.35도이며 발생 깊이는 약 11㎞로 행정구역상
6·3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서울시교육감 중도 보수 진영 후보들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과 이건주 이건주교육연구소 대표까지 포함해 중도 보수 후보 5명 모두 참여한 첫 정책 검증 무대로 주목받았다.토론회는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 주도로 기획 개최됐으며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유튜브 채널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49재 추모식이 14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김혜경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정부여당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날 추모식은 한 원내대표의 약력 보고를 시작으로 유족 분향, 정 대표와 유시민 작가의 추도사, 천도 의식, 설법, 일반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혜경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날 오전 9시 39분쯤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 곁을 지켰다. 김 여사는 천도 의식과 설법이 끝난 뒤 일반
XRP의 기술적 및 온체인 신호가 급격한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XRP 가격은 3% 상승해 1.40달러 기록했다. 분석가 더크립토베이직은 주요 기술적 지표인 볼린저 밴드가 8개월 만에 가장 좁은 구간에 진입해 변동성이 곧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볼린저 밴드는 트레이더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 모멘텀과 변동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적 지표로, 8개월 만에 가장 좁은 지점에 도달해 곧 변동성이 예상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크립토베이직은 "일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충남 천안시는 지난 12일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총새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상업 및 주거 시설이 밀집해 주차 확충 요구가 지속됐던 물총새공원 일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설명회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배경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의 주요 내용, 주차장 조성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222면 규모의 기계식 주차타워와 3~4층 규모의 자주식 주차
충남 천안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천안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2026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천안시의 신속집행 전체 대상액은 1조 370억 원이다. 시는 이 가운데 30%인 3,111억 원을 오는 3월 말까지 집행하고, 상반기까지는 53%에 해당하는 5496억 원을 집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11일 현재까
충남 천안시는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 및 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전취약계층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방문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2024년부터 ‘천안시민안전문화대학’을 수료하고 사회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천안 이재경기
충남 천안시가 퇴직 전문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연결하는 ‘2026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비영리기관의 공익사업과 연계해 교육, 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직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비영리기관에 전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승선원 10명 중 8명은 구조됐으나, 선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2명은 아직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경은 화재 진압을 하며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잔해물과 화재 열기로 인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차귀도 남서쪽 약 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선적 29톤급 근해자망어선 ㄱ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헬기와 경비 함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