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2.26일 「“해외 개인투자자만 못사는 K주식”」 제하의 기사에서, “외국인 개인의 국내 주식 거래시스템이 원천봉쇄된 영향이 작지 않다. 예컨대 미국인이 현지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하려면 상임 대리인 등 구비 서류 공증을 받은 뒤 한국 증권사로 보내야 한다. 우편 방식만 유효하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별도의 국내계좌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사퇴를 선언한 후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 위원장을 향해 복귀를 공개 요청했다.장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 혁신공천을 완성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함께 지켜내 달라”며 “위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
12일 공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전방위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 대법
영덕군이 신규원전 유치와 관련해 찬반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14일 영덕군은 16일 오후 2시 영덕군민회관에서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전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공무원, 군민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찬성측과 반대측 발표, 찬성측 2명과 반대측 2명으로 구성된 패널 토론, 주민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영덕은 APR-1400으로 승부를 보라’ 발제1에 이어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동했다.이번 만남은 평택시장 공천 경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통 민주당 세력의 결집을 공식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회동에서 두 인사는 평택시장 후보 공천 상
김학홍 문경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행사장에는 주요 인사와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며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보여줬다.김학홍 문경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문경의 변화를 이끌 해결사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2027학년도 의대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2031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배정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97명,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은 흉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받아쳤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에서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
서클 USDC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올해 들어 테더 USDT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더블록이 미즈호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미즈호는 리서치 노트에서 "조정 거래량 기준 USDC 대 USDT 점유율이 64% 대 36%"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USDT가 USDC를 앞섰던 장기적인 추세가 역전됐다"고 밝혔다.미즈호가 사용한 조정 거래량은 봇이나 고빈도 거래를 걸러낸 수치다.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기타 식별 가능한 기관 주소에서 발생한 거래와, 30일 기준 1000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사퇴를 선언한 후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 위원장을 향해 복귀를 공개 요청했다.장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 혁신공천을 완성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함께 지켜내 달라”며 “위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
포항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굴착기에 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굴착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후진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뒤편에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 이후 공사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동했다.이번 만남은 평택시장 공천 경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통 민주당 세력의 결집을 공식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회동에서 두 인사는 평택시장 후보 공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