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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인천 용현1지구에서 40억 원 규모의 하도급 피해가 발생했지만,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LH가 이익은 챙기면서도 하도급 피해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공공참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LH는 2017년부터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해 2024년까지 총 64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실천본부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1호 공약이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으로 전대미문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한시정원 36명과 임기제 공무원 2명 등 무리하게 인력을 증원, 총 53명이라는 대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10만원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1.8%의 찬성률로 총파업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교육청 당국이 자초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교섭이 가능한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 거부'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겨쳤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의 요구는 대선 약속이며 국정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비정규직노조와 체결했던 정책협약 내용을 상기시
동명이인의 무고한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의 사후 대응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해외 도피사범 A씨가 아닌 동명이인 B씨의 인적사항을 적색수배 협조 공한에 기재하면서 시작됐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검찰의 업무 태만과 외교부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한 국민이 타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남양주지청의
산업통상부가 지난 3년 동안 수소불화탄소 등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가능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진행 중인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 배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갖는 슈퍼 온실가스로 익히 잘 알려져있다. 그런데 국내에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 개발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진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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