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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우위... 논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자, 한 전 대표의 자서전인 '국민이 먼저입니다' 판매 순위가 역주행 하기 시작했다.13일 오전 11시 기준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 순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출간된 한 전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갑작스레 1위에 올랐다. 책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맞선 당시 긴박한 상황, 그리고 한 전 대표의 행적이 자세히 담겨있다.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나 신간 효과가
성남시는 9월 중동 시장개척단 활동을 끝으로 올해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마무리하며 총 427건, 약 174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메디바이오 분야 지역 중소기업 14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89억 원 규모의 상담과 117억 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두바이 상담 실적을 소폭 웃도는 것으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최신 현황과 통계를 담은 '2025 울산항 항세도'를 새롭게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항세도에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울산항 계획 평면도를 반영해 울산본항과 신항 등의 주요 개발 계획을 담았다또한 2024년 기준 울산항 물동량, 탱크터미널 현황, 부두 출입 문의처 등을 수록해 고객들이 울산항 현황과 실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2025 울산항 항세도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
국민의힘이 14일 민주당을 향해 강경 지지층 눈치 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지지층의 압력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과 며칠 전 3대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고 꼬집었다.이어서 최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강성 지지층의 뜻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조차 쉽게 흔들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자신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하자 "할테면 해보라"고 받아쳤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테면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13일 이 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 고문의 부인 김숙희 여사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이 고문은 "추석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누었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내외 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지난달 31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일원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가 복구 완료됨에 따라, 16일 오후 9시부로 도로통제가 전면 해제됐다.경상북도와 포항시, 유관기관은 사고 직후 현장을 긴급 확인하고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도로통제와 우회로 확보 등 사전 안전조치를 시행했으며, 합동
충북도교육청은 17일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2025년 충북교육청 청렴콘텐츠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언제나 청렴! 어디서나 청렴!’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4월28일부터 7월11일까지 도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에는 총 172편이 제출됐다. 시, 포스터, 숏폼영상 등 3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0편, 우수 11편, 장려 9편 총 3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부문별 최우수 수상작을 보면 시 부문은 △솔강초 5학년 김채윤 △영신중 2
폭염, 산사태 등 잦아지는 기후재난으로 경기도민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 재난 대응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경기언론인클럽은 17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기후재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기기후플랫폼'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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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저녁 6시 입장문을 내 이를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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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제처는 17일 발표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인건비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의 점진적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
경남경찰청이 주관하고 국정원 경남지부, 39사단, 경남소방본부, 해군특수전전단,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함께한 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2025년 대테러 관계기관 종합훈련’이 17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렸다. 경찰과 군인 등이 화생방 테러
델 테크놀로지스가 9월 17일 코엑스에서 '델 테크놀로지스 포럼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 기조연설 초대 연사로 '엘리스그룹'과 2024 타임지 선정 AI 100대 인물 '이교구 교수'가 참여하고, 델과 파트너사의 업계 전문가들이 브레이크아웃 세션과 솔루션 엑스포 전시 부스를 꾸려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브리핑도 함께 진행됐으며, 미디어 브리핑의 환영사는 김경진 총괄 사장이 맡았다.이날 미디어 브리핑은 모던 AI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예금통장에 대해선 압류를 유보한다더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형 통장'까지 무차별 압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대구 도심에서 인디음악과 피크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축제가 펼쳐진다. 17일 대구음악창작소 및 남구청소년창작센터에 따르면 20일 남구 앞산빨래터공원에서 ‘2025 인디뮤직데이’를 연다. ‘캠크닉’을 콘셉트로 한 이번 행사는 인디밴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축제다. 헤드 라이너로는 담백한 사운드와 진솔한 가사로 독보적 감성을 전하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가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대구음악창작소 사엄 참여 뮤지션 3팀, 전북·울산·충남 음악창작소를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IPO에 다시 나선다. 2023년 2월과 2025년 1월 상장 철회 이후 세 번째 도전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점은 이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로 예상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다.케이뱅크는 2024년 IPO 추진 당시 공모가 밴드를 9500~1만2000원으로 제시했으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부진으로 상장을 철회했다. 당시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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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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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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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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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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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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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송도활어회센터 인근 바다에 30대 여성 빠져…해경 구조
포항 한 회센터 인근 바다에 30대 여성이 빠져 해경이 구조했다.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활어회센터 해변에서 해상으로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구조대 등은 A씨를 발견 후 구조했다.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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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어센틱금융그룹 상호업무협약 체결
에어로케이항공과 어센틱금융그룹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 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연계한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두 회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고객 맞춤형 금융·여행 혜택 프로그램 개발 △신규 시장 개척 및 공동 상품 출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공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어센틱금융그룹과의 협력은 항공과 금융을 결합해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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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임산부의 날 '성황'
경남 창녕군이 임신과 출산의 소중함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었다. 창녕군은 지난 16일 제20회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아이코리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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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전북, 물 사용량 전국 최고 수준…절수·빗물이용 대책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427리터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 사용량 증가와 기후위기로 인한 강수 패턴 불균형이 겹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