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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우위... 논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16시간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
성남시는 9월 중동 시장개척단 활동을 끝으로 올해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마무리하며 총 427건, 약 174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메디바이오 분야 지역 중소기업 14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89억 원 규모의 상담과 117억 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두바이 상담 실적을 소폭 웃도는 것으
민주당이 13일 한동훈 국민민의 전 대표의 특검 출석을 압박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아니냐"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출석 요구를 회피하지 말고 진실을 진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백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의 증인 출석 요구에 '할 테면 해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이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행위이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한 전 대표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13일 이 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 고문의 부인 김숙희 여사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이 고문은 "추석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누었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내외 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13일 "치욕과 거짓말만 남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자국민 300여 명이 수갑을 차고 화장실이 오픈된 방에 80명씩 수용되는 비인간적 부당대우를 받았다. 선진국 미국에서 후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종교 탄압, 편향된 외교, 반미 국가로 비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1일 인천 영종도 씨사이드 파크에서 민간 협력 연안 정화 캠페인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공단은 2020년에 최초로 이마트, 한국 P&G 등 민간과 해양환경·생물 보전과 플라스틱 생산·유통·소비 모든 주기적인 자원 순환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번 연안 정화 캠페인에는 공단, 이마트, 인천시설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유익컴퍼니 등 약 40명이 참가해 인천 연안 일대에서 폐
2025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한 성취 기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남극 동부 내륙이 해안 지역보다 더 빠르고 일찍 온난화되는 이유 동남극 내륙 빙상 지역에 대한 최초의 장기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도양의 작용을 밝혀냈다.과학자들은 동남극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했다.나고야 대학교의 나오유키 쿠리타 교수가
김만식 기자 = 경산시는‘2025년도 경산시민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 부문 안명욱, 사회복지 부문 류수상, 산업건설 부문 김근화, 특별상에
NC 다이노스가 데이비슨 2경기 연속 홈런을 앞세워 전날 패배를 만회했다.NC는 1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4-0으로 이겼다.이날 NC는 김주원-최원준-박건우-데이비슨-이우성-오영수-김휘집-김형
'사랑의 생수' 운동, 강릉에 희망의 비를 기원하다.(총 30,000병 전달 목표 초과 달성...1차 18,000병 전달 완료, 2차는 약 40,320병 전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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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는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소방청이 주관하여 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의용소방대원의 강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대표팀이 참가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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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위기 돌파를 위해 전문가들이 포항에서 머리를 맞댔다.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2025 경북포럼이 17일 오전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 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청약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1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 전북 등 3개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자 7명을 적발했다. 적발자 7명 모두 청주 오송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교육·연구기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
7시간전
속보=경남도는 17일 전날 정부가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 중 경남과 관련된 과제 대응을 위한 전략 방안을 박명균 행정부지사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도는 이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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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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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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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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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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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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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청년과 함께 청년문화센터 혁신 아이디어 워크숍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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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13일 호텔스퀘어 안산에서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 혁신 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시장 챌린지 내·외국인 청년 참여자인 ‘청년 메이커스’와 글로벌 대표 협의체, 관계 기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문화센터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참여형 디자인씽킹 방식으로 진행됐다.오경은 한양대학교 ERICA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진행을 맡은 워크숍에는 한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팔, 중국 등 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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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 신형 AI 칩 구매 금지 지시… 주가 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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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AI 칩 구매를 막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자국 주요 기업들에 엔비디아 신형 AI 칩 ‘RTX 6000D’의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해당 칩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저사양 추론용 제품이다. 일부 기업은 수만 개 규모의 주문을 검토하며 서버 업체들과 시험 작업을 진행했으나 CAC의 지시 이후 절차가 멈춘 상태라고 전해졌다.중국은 이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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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 축제 ‘청춘:리본(Re;born)’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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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청년들의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철산상업지구 광장과 청년동에서 2025 청년의 날 축제 ‘청춘 : 리본’을 개최한다.‘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존중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광명시는 매년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 제목 ‘청춘 : 리본’과 주제 ‘다시 태어난 청춘, 함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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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스포츠 아카데미 산업인재 양성교육 2기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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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18일부터 e스포츠 산업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5 안산 e스포츠 아카데미 산업인재 양성교육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2기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운영됐던 1기와 달리, 만족도 조사에서 제기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요구와 산업 현장의 실무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실습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추진된다.교육에서는 ▲ e스포츠 이론 ▲ e스포츠 대회 송출 프로그램 실습 ▲ 게임 장비 최적화 ▲ 현직자 특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교육은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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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수납 전문인력 도입 등 특단의 대책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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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한 사업주들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수납률은 14.1%에 그쳤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20%를 밑돌기 시작한 뒤 지난해 17.4%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