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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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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2027년 폐지된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유지된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김장호 구미시장은 8일 경산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열리는 민선8기 제18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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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한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된 차량 12대가 불에 탔다.7일 오전 5시 52분쯤 성주군 벽진면 공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오전 7시 41분쯤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특정 차량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소방 관계자는 "피해 차들이 폐차인지 혹은 중고차인지 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와 연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가 12일 오전 11시 군위군 효령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군위로 가요'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김 후보자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이후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한 공익 소송에 힘써왔으며, 1994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회장을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전날 오후 3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미래농업의 해법이 경북 영천에서 구현됐다.영천시는 지난 12일 경북 도내 최대 규모의 ‘아열대 스마트팜단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국내 아열대 농업 연구·교육의 중심지로 도약을 선언했다.영천의 아열대 스마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도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용불량‧연체 등 금융취약 사유로 의료비후불제 이용이 불가능했던 도민에게 의료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용 문제로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으로 의료비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도는 내년 한 해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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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용근 성남시중원구 당협위원장이 당 미디어대변인에 임명됐다.윤용근 신임 미디어대변인은 13일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야당의 목소리를 보다 분명하고 책임 있게 전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다.이어 “정치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되며 국민이 체감할 수
배우 변요한과 소녀시대 티파니 영이 자필 편지로 열애 소식을 전했다.13일 오후 변요한과 티파니 영은 각각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보도된 것.변요한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실까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결혼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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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수차례 ‘물리적 가능성’을 되물으며 계획의 현실성을 점검했다. 수상 태양광을 중심으로 발전량을 5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는 새만금개발청의 구상에 대해 대통령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며 면적과 공간의 한계를 직접 짚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이
펄어비스는 13일 과천 사옥 '홈 원'에서 '검은사막 모바일'의 오프라인 행사 '칼페온 연회'를 갖고 유저들과 만났다.이 회사는 이날 100명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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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9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고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른바 ‘11개월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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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반시 가격안정 대책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최근 반시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반시 재배농가, 농협, 유통·가공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반시 유통·가격안정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시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반시 작황이 장기간 이어진 장마·이상고온·탄저병 확산으로 크게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병해충 밀도가 예년보다 높았고, 고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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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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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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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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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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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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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동차세 2기분 19억 부과…연말 납부 기한 유의
연말을 앞두고 의성군이 자동차세 2기분 정기 납부에 들어가면서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가 당부되고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의성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3004건, 약 19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