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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대표 발의 ‘재판기록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윤원호 LS일렉트릭㈜ 전력생산본부장이 9일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사회 안전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추진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반대대책위원회가 항소키로 결정했다. 소각장 입지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의 소제기가 법원에선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소 제기가 기각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1심 재판부에서 실거주 주민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에어로케이항공은 내년 동계 기간 청주~타이베이 노선 대규모 증편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증편 운항은 내년 2월13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최대 3회 운항 체제로 운영된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청주~대만 노선은 지역과 대만을 잇는 새로운 항공 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증편을 통해 충청권을 비롯한 영호남 지역과 대만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9일 ‘2025년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증진 연구과제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발표회에는 15개 연구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한 9개의 연구과제와 4개의 우수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확대했다.연구과제는 양봉·토종벌·복숭아·딸기·블루베리·한우 등 각 연구회가 3월부터 수행해 온 현장 적용 중심의 결과물로, △친환경 방제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자동화시스템 활용 등 농가소득 증진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성과가 발표됐다.또한 회원들의 자체
서원대학교는 제2회 충북대학스포츠동아리대회에서 축구와 농구 두 종목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2027 충청권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를 위해 개최됐으며 축구·농구 21개팀 250여명이 참가했다.축구에서는 레저스포츠학부 신진호 교수가 지도하는 동아리 ‘프로토’가 우승을 차지하고 김현준 학생이 MVP에 선정됐다. 농구에서는 체육교육과 김범준 교수가 지도하는 동아리 ‘서농회’가 우승, 김기현 학생이 MVP에 선정됐다. 서원대 이승희 입학학생처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SK하이닉스는 세계반도체연맹이 주최한 `GSA 어워즈 2025'에서 2개 부문을 석권했다.GSA 어워즈는 GSA가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반도체 산업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리더십, 재무 성과, 업계 존경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을 시상한다.SK하이닉스는 `연 매출 10억달러 초과 부문 최우수 재무관리 반도체 기업상'과 `우수 아시아태평양 반도체 기업상'의 영예를 안았다.최우수 재무관리 부문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며, 아시아태평양 반도체 기업 부문에
한국 탁구 ‘황금 콤비’ 임종훈·신유빈 조가 중국을 꺾고 월드테이블테니스 왕중왕전인 홍콩 파이널스 2025 결승에 진출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13일 홍콩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콤비인 중국의 린스둥-콰이만 조를 게임 스코어 3대 1로 제압했다. 이로써 임종훈·신유빈 조는 이날 오후 10시 결승에서 남녀 단식 세계랭킹 1위가 손발을 맞춘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조와 우승을 다툰다.혼합복식 세계랭킹 2위인 임종훈·신유빈 조는 이날 첫 게임을 6-11로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수차례 직접 연락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전 장관 공소장에...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3일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뭉갠 민중기 특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야당 추천 특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말한다.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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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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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녹색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도심의 노후된 기반을 정비하고 생활권 휴식공간을 확충한 데 이어, 수변·정원·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까지 본격화되면서 ‘녹색도시 안동’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시는 올해 도심 속 정원 조성과 산림휴양
시카고에 본사를 둔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완전 담보 스왑 청산 승인을 받으며, 미국 예측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비트노미얼은 암호화폐·경제 이벤트를 다루는 예측시장과 청산 서비스를 다른 플랫폼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비트노미얼 예측시장은 비트코인 파생상품과 함께 토큰 가격, 거시경제 데이터 등 다양한 경제 이벤트를 포함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이번 승인으로 비트노미얼은 기존 비트코인·암호화폐 파생상품 외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도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용불량‧연체 등 금융취약 사유로 의료비후불제 이용이 불가능했던 도민에게 의료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용 문제로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으로 의료비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도는 내년 한 해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배우 변요한과 소녀시대 티파니 영이 자필 편지로 열애 소식을 전했다.13일 오후 변요한과 티파니 영은 각각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보도된 것.변요한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실까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결혼을 전
펄어비스는 13일 과천 사옥 '홈 원'에서 '검은사막 모바일'의 오프라인 행사 '칼페온 연회'를 갖고 유저들과 만났다.이 회사는 이날 100명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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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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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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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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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반시 가격안정 대책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최근 반시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반시 재배농가, 농협, 유통·가공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반시 유통·가격안정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시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반시 작황이 장기간 이어진 장마·이상고온·탄저병 확산으로 크게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병해충 밀도가 예년보다 높았고, 고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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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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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안계미술관, 전국 최대 공예무대서 농경문화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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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안계미술관이 전국 최대 규모의 공예 전문 박람회 무대에 올랐다.의성군의 복합문화공간 안계미술관은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2025 공예트렌드페어’에 공예매개관으로 선정돼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전문 박람회로 꼽히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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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못한다'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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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전날 오후 3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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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진실은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3일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뭉갠 민중기 특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야당 추천 특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말한다.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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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맞은 동북아생물보전대상에 윤성명 조선대 교수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는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제20회 동북아생물보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자는 무척추동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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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평생학습관 1년간 1440명 참여, 502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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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활동을 격려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문경시는 최근 평생학습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문경시 평생학습관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정규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