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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고 무죄?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

12시간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 체계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이다.형사범죄는 크게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경동도시가스는 지난 19일 동지를 앞두고 ‘동지 행복 플러스 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북구노인복지관 어르신행복식당에서 직접 팥죽을 쒀 현장을 찾은 400여명에게 제공했고, 거동 불편 100가구에는 도시락 형태로 전달했다.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구영초등학교 교정에 맛있는 냄새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초등학교에서 이유경 학부모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위원들이 주관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기념 간식데이’ 행사가 열렸다.이번 행사는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마련됐다. 이유경 위원장과 학부모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재료를 준비했다.메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팝콘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울산 북구는 박상진 의사 생가를 활용해 추진한 ‘꿈꾸는 고헌고택’ 사업이 국가유산청의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선정돼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국가유산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5개 분야 총 355건의 활용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됐다. ‘꿈꾸는 고헌고택’은 북구문화원이 주관해 박상진 의사 생가와 주변 문화자원을 연계해 독립운동가의 삶을 들여다 보
울산테크노파크가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관련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낸다.울산TP는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소재와 부품 전반에 대한 실증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울산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울산TP는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실증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대면적 전극 슬리터 등 핵심 장비를 도입했고, 소재·부품 공급망 협력 체계도 꾸렸다. 현재는 국내 최초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들아. 지칠 때면 추모관에서 한없이 울면서 다시 다짐하고 있단다. 무너지지 않고 아빠답게 행동할 테니 지켜보고 응원해 다오…" 12·29 제주항...
12월 27일 문화계는, ‘즐기는 문화’와 ‘지키는 문화’가 동시에 전면에 선 하루였다. 서울 도심의 겨울 축제는 운영 시간을 늘리며 사람들의 체류를 붙잡고, 독
대구 군위군이 오랜 기간 군정 발전에 헌신해 온 퇴직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며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군위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진열 군수를 비롯해 퇴직공무원 2명과 가족, 동료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공직자로서의
진짜 몸이 사르르 녹아요 27일 한국관광공사는 웅장한 자연을 배경으로 따뜻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번 겨울, 몸과 마음이 녹아 내리는 힐링...
2시간전
말레이시아는 단순히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라는 수식어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곳이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이 저마다의 역사와 전통을 품고 정착한 다인종·다문화의 용광로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문화를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한다.이러한 다름에 대한 포용은 도시의 공기 속에 낮게 깔려 있다. 이방인을 경계하기보다 미소로 맞이하는 현지인들의 여유를 마주하면, 왜 해마다 수백만 명의 여행자가 이곳을 찾는지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우리 일행 역시 그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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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3시간전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인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자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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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눈을 뜨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아이.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발걸음을 알아채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 내가 아플 때는 말없이 곁에 누워 나를 지켜주고,잠들지 못한 밤에는 숨이 고를 때까지 곁을 지켜주던 아이. 그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내 하루의 끝이었으
라이터와 아스터가 디파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하이퍼리퀴드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라이터는 포인트 기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자들 관심을 끌고 있으며, 조만간 토큰 출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아스터는 9월 탈중앙화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일 거래량 1위에 오르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장했으나, 워시 트레이딩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아스터는 주요 디파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자리 잡고 있다.하이퍼리퀴드는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라이
4시간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의 사법 파괴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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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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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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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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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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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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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대구 군위군에 지역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미래건축은 26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쌀 5㎏들이 200포를 기탁하며 연말 이웃돕기에 동참했다.기탁된 쌀은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에게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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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피아Ai 경제뉴스] 연말 시장의 ‘체감지표’가 말해주는 것: 기름값·귀금속·플랫폼 신뢰의 교차로
12월 27일 경제분야는, 한쪽에서는 생활물가의 압력이 미세하게 풀리고 다른 쪽에서는 불확실성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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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약한 눈 이어져…도로 결빙·살얼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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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한 눈날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낮 최고기온은 2도를 기록했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9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지속됐다. 낮부터 날리기 시작한 눈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1~5㎝, 대전·세종·충북 1~3㎝로 예보됐다. 밤사이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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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특별자치시(2026년 1월 1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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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형국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 3급 파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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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와 블루 사이, 우리가 마주한 다름의 색채
2시간전
말레이시아는 단순히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라는 수식어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곳이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이 저마다의 역사와 전통을 품고 정착한 다인종·다문화의 용광로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문화를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한다.이러한 다름에 대한 포용은 도시의 공기 속에 낮게 깔려 있다. 이방인을 경계하기보다 미소로 맞이하는 현지인들의 여유를 마주하면, 왜 해마다 수백만 명의 여행자가 이곳을 찾는지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우리 일행 역시 그 따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