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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고 무죄?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 체계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이다.형사범죄는 크게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울산 남구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남구주민자치포럼은 지난 22일 월례회에서 울산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기획해 추진하는 희망2026 ‘사랑의 온도탑 7000원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는 24일 울산 솔밭가든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열렸으며, 남구지회 임직원과 일자리 참여자, 관계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봤다.이날 공유회에서는 성실한 태도로 귀감이 된 우수 장애인 근로자 2명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일자리 참여자 자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울산테크노파크가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관련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낸다.울산TP는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소재와 부품 전반에 대한 실증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울산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울산TP는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실증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대면적 전극 슬리터 등 핵심 장비를 도입했고, 소재·부품 공급망 협력 체계도 꾸렸다. 현재는 국내 최초로
“건축과 디자인의 융합에 대한 오랜 고민과 연구가 국제 무대에서 공감받았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김범관 울산대학교 스마트도시융합학부 교수가 ‘2025 국제디자인어워드’에서 건축과 제품 디자인 두 분야에서 각각 본상과 동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또 아키텍처 마스터프라이즈, BLT Built Design Awards 등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며 건축과 디자인의 융합연구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국제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 분야 비전을 가진 인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포항시가 정부의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에 25일 최종 지정되며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선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지정은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지역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첫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시는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달 5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
민관 합동 범정부조직인 광복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할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4.3, 5.18 과거사 극복의 세계적 모델로 기록.전시’안을 선정했다.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이종찬 위원장의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으로 제주4.3과 광주5.18의 해결과정을 세계적 모델로 널리 알리는 기록.전시를 포함해 16건을 채택했다. 위원 및 국민 제안은 총 446건이었다.4.3과 5.18 관련안건은 양조훈 위원이 제안한
DDR5를 비롯한 고속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국적 전자업체 에이수스가 메모리 제조에 뛰어든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회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톰스하드웨어 에 따르면 에이수스가 메모리 제조판에 뛰어들 것이란 보도는 이란 테크 매체 'SakhtAfzar'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매체는 신뢰할 수 있는 독점 제보를 근거로 에이수스가 메모리 칩 생산에 들어갔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출하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구체적인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도는 일부 해외 커뮤니티와 외신을 통해 확산됐다.이에 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던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책임을 인정하는 유감 표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표현과 설명 방식에서는 책임의 범위와 태도에 대한 선 긋기와 전략적 계산이 엿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김 의장은 사과문에서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초기 대응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유출 규모에 대해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3000건에 불과했고, 외부 유포나 판매는 없었다”고 설
아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방역 체계가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됐다. 시는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이동 제한과 통제초소 운영, 전면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착수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음봉면의 한 육용종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같은 날 오후 9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최종 확인됐다. 시는 즉시 중앙 방역당국에 상황을 보고하고 초동 대응에 돌입했다. 시는 김범수 부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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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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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영끌’ 다시 고개, 수도권 주담대 통계 이래 최고치
올해 3분기 들어 잠잠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0·40대의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집중되면서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 규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주담대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행이 22일 처음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감소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 신규 취
오산,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주관 ‘최우수 등급’
오산시는 뉴팀즈 주식회사와 함께 추진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025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산시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단기·중기·장기 과정으로 사업을 운영했다.시는 총 9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자기이해,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다양한
남양주,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2자녀 이상 확대
남양주시는 내년 1월부터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대상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다자녀 기준을 반영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원 대상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이다. 자녀 수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은 26 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수상자로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국 270 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매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 를 선정해오고 있다.성 위원장은 올해도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회에 첫 등원한 2016 년부터 올해까지
가평, 여름철 수해 재난폐기물 6만7천여톤 처리 완료
가평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수해 재난폐기물 6만7천여톤을 모두 처리 완료하고 8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가평군 전역에서 발생한 재난폐기물은 총 6만7,990톤에 달한다. 이는 재난 직후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초기 추정치 3만2천톤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군은 기존에 확보된 4개소의 적환장만으로는 급증하는 폐기물 반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부대와 읍면,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총 18개소의 임시적환장을 추가 확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