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여야 공동발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률이 최소 50%는 보장될 수 있게끔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
충북 제천약사회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제천가정폭력상담소와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100만원을 후원했다. 박상길 회장은 “폭력 피해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천시 약사회 회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천가정폭력상담소는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비롯해 의료 및 법률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내 안전망 확대를 위해 폭력 예
    충남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지난 25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6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및 집중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지역활동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족과 1:1로 매칭되어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심리 회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민경은 센터장은 “지역활동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창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두고 ‘예견된 스토킹 범죄’라 주장하며 경찰과 정부의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3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성명을 내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며 “이 사건은 현행 체계의 한계가 만들어낸 예견된 스토킹 범죄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협박과 보복에 대한 불안이 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경
6일전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서울시는 전세 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임대인·주택 권리관계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천 건에서 3천 건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며,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사위에게 맞아 숨진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혼인 직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좁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위는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에 유기하고 이를 경찰에 알리지 못하게 피해자의 딸이자 자신의 부인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해 9월 딸 최모씨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인 조모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려는 등의 이유로 딸 부부와 함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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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14억 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한다. 달서구는 지난 3월 19일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97개 학교 207개 사업에 대해 총 1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달서구는 2006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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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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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달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32곳 가운데 현재 18곳의 후보를 확정했고, 9곳에서 경선을 실시한다.민주당 경선 일정을 보면 ▲20~22일 ▲21~23일 ▲22~24일로 나눠서 진행한다. 빠듯한 일정에 맞춰 경선 결과에 따른 재심 신청과 인용 여부 결정은 24시간 내 이뤄진다.최근 확정된 경선 선거구는 제주시 연동갑과 구좌읍·우도면이다. 연동갑은 강권종·양영식·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 5명, 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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