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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가족회사 수의계약 등 권력형 특혜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의정 활동보다 사익 추구에 더 신경 쓰는 의원들을 견제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만연한 수의계약·'법카' 유용…처벌은 솜방망이지방의회에서 가장 만연한 편법은 가족과 지인 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이다.부산 남구는 지난해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역 방역업체가 남구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 등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
김하수 청도군수의 욕설 파문이 단순한 실언 논란을 넘어 청도군정 전반의 공직기강 해이와 권력형 갑질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무소속 이승민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군수의 상습적인 폭언과 기이한 행정 행태를 폭로하며, 청도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 ‘공개 사과’의 허구성 이 의원은 지난 13일 있었던 김 군수의 사과 기자회견을 “본인이 입맛에 맞는 언론인만 선별해 부른 ‘비공개 쇼’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과문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을 언급한 점을 들어 “반성보다는 정치적 타
최근 공개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보좌진 폭언 녹취록은 우리 정치권의 천박한 인권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널 죽였으면 좋겠다”, “IQ가 한 자리냐”라는 식의 인격살인적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국회 내부에 공고히 뿌리 내린 ‘권력형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이자, 동료 인간을 인격적 주체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탈인격화’의 산물이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의 비유처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사노비’로 여기는 불량 정치인들이 여전히 여의도에 활개를 치고 있다. 대한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데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새미래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연일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공천 헌금 스캔들이 시간이 갈수록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몸통과 윗선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강선우 의원이 공천 관리의 핵심 인사인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며 1억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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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XRP, 장기 차트가 가리킨 9달러 시나리오…'이 구간' 넘으면 횡보 끝
XRP가 주요 기술적 분기점 인근에서 거래를 이어가며, 장기적으로 9달러 영역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현재 XRP는 1.9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진 횡보 구간 끝에 1.9~2달러 범위에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시장에서는 XRP가 다음 단계로 3달러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초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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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란도에 들어설 ‘해양치유센터’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경남 고성군이 하일면 자란도에 건립하는 해양치유센터가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경남 고성군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및 전문적·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고성군 해양치유센터는 하일면 송천리 소재 일명 하트섬으로 불리는 자란도에 위치한 해양자원 활용 치유·웰니스 복합시설로, 2026년 상반기 준공 및 9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해양치유센터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유형 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 연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과 지
대전지법 공주지원, 협박·폭행 600만원 갈취한 소년범에 징역형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김영곤 전 차관보 “등교부터 하교 이후까지 책임”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8일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내 수업을 넘어 등교부터 하교 이후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의 경남교육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
밀양시 교동 ‘2026년 우리마을 봉사 프로젝트’ 실시
밀양시 교동은 지난 25일 ‘2026년 우리마을 봉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동 3통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펼쳤다.이번 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단정한 모습으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용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됐다. 부산에서 수년간 미용실을 운영했던 한 지역 주민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해 모례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파마와 커트를 제공했다.재능 기부자는 “외출이 어려워 머리 손질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
충북 에너지 전환 정책, 충청·강원권으로 확장
충북도는 28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특별자치도 및 에너지 공기관과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들 기관은 충북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충청·강원권으로 확장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계통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협약서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성·운영 △인허가 협력 및 절차 간소화 △전력망 확충과 계통 안정성 강화 등이 담겼다.특히 도는 전력 자립률 제고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