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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송 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전 회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3년을 맞았지만, 기대만큼의 제도적·재정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타 지역 통합특별시에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설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귀성객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 및 당원 30여명이 참석했다.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아 주신 귀성객 여러분께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주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제주국제공항의 출·도착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 추진이 적극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에너지 분야 국가 전략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안 의원은 “기술 중심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인재를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전략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 "친한계와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정치"라며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인사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미화 인사를 전면에 세우는 한편 탄핵찬성파를 숙청하는 비이성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은 배제하는 것이 과연 혁신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의원을 임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새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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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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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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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극복'이라는 환상 혹은 환각에서 깨어나기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
설 명절 맞아 노인복지관 찾은 추경호 “노인 정책 개선 힘쓰겠다”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령층과 만나 정책 개선 의지를 전했다.추 의원은 13일 대구 서구 내당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전하는 의견들을 수렴했다. 지난해말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이후 노인복지관을
"탐라해상풍력 대규모 확장은 해양.생태 학살...도의회 규탄"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의 개발 면적을 15배 확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해양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4일 "해상풍력 대규모 확장은 해양.생태.학살"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다.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통해 "신규 지정에 따른 공모 절차 생략 등 절차적 하자와 편법 논란, 바람연금 등 도민이익 공유 방안 부재 논란,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등 해양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비인간 존재들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