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소득세법 국외 근로자 비과세 규정....“국외항행 비거주 근로자에도 적용”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등의 경우 비거주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해당 해석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경남 거창군 청년농업인 단체 ‘덕유산고라니들’이 농업 직업 탐색 프로그램 ‘농부전’을 연다.이번 프로그램은 도시 청년의 농촌 진입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거창에서 열린다. 모집 인원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8명이다. 신청은 네이버폼에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8월 2일 개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디지털 전환과 산업 변화의 파도, 고용 시장의 미래를 진단하다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봄호에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디지털 전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 첨단 기술 도입이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산업별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설
밀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 지구에 하남읍이 선정돼 2030년까지 300억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중심지의 복합서비스 거점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한 농촌 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해, 체류 인구 확대와 지역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하남읍과 초동면을 아우르는 통합 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하남읍에는 ‘다함께키움터 행정복합타운’을
iM증권이 리테일 영업 활성화를 위해 직원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리테일 영업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체계
불필요한 것이 많아 공간이 없고 흘러 넘친다.꼭 필요한 것만 있어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다.인품을 말하는 말 그릇,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의 차이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뱅크샐러드,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라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기술 구현에 집중하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마이데이터 2.0 도입에 따라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 범위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 등을 추가해 고객의 금융 자산 범위를 넓히고 통합적인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뱅크샐러드는 금융 데이터 분석에 있어 데이터 해상도를 높여 고객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포, ‘청플 법률 두드림’ 운영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청년의 노동권 보호와 법률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에 이어 청년들을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의 실생활 밀착형 노동법 강의로, 6월 26일 첫강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이번 강의는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 준비생, 재직자, 퇴직자 등 다양한 취업 상황을 포함한 맞춤교육이다.세부 교육내용으로는 ▲예비 취업·창업 청년을 위한 노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 ‘공원 속 작은 책방’ 개장
경산시는 도심 속에서 책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인‘공원 속 작은 책방’을 조성하고 남매근린공원에서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장식은 간소한 형식 속에서도 시민 중심의 문화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조현일 경산시장, 새마을경산시지회장,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회장 및 문고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공원 속 작은 책방’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빌리고 기증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독서 공간으로, 미국의 “Little Free Library 책을 가져가고, 책을 돌려주세요”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메밀산업 활성화 '제주메밀사업협동조합' 설립
메밀 주산지 제주에서 메밀 수매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주메밀사업협동조합’ 설립이 본격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신협중앙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제주 메밀산업 가치 확산과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전국 메밀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지임에도 가공공장이 부족해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메밀의 87%가 도외로 반출돼 가공되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 내용은 △제주 메밀산업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 기원 정책 토론회 개최
봉화군은 16일 봉화군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기원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토론회는 남북9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주관으로 개최되어 소속 10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국토교통부, 경북도, 강원도, 시군 공무원, 교통 전문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먼저 1부 행사에서는 토론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시장군수들의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 서명과 공동건의문 발표를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제1회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25년 제1회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참여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27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취업 역량 강화, 창업설계 멘토링 등 다양한 주제로 올해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청년들의 진로방향 설정과 동기 부여를 지원할 예정이다.1회차 강연은 27일 제주청년센터 5층 라운지에서 ‘제주에서 시작하는 혁신-지역기반 창업과 문화기획’을 주제로 정도연 브로콜리404 대표를 초청해 진행한다.정도연 대표는 세계유산축전, 제주올레걷기축제 등 다양한 도내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