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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동일인 지정 과태료 전환 시급”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인천 송도 롯데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민주노총 건설산언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건설 현장에서 오는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지부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 측과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혔다.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건설 현장의 7개 협력 업체 조합원 132명 규모다.노조는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사라진 공휴일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용자 측과 갈등
한국석유공사는 4일 본사 종합상황실에서 김동섭 사장 주재로 전사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더 나아가 공기업으로서 산업 전반의 안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김동섭 사장을 비롯해 비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9개 지역 사업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위험작업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5대 중대재해 예방대책(추락,
김재섭 국회의원은 9월 4일 수요일 오전,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도봉구 내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창동·쌍문을 비롯해 도봉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재건축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도봉구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산림청은 지난 8월25일부터 5일까지 약 2주간 콩고민주공화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산림정책과 산불 등 산림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소개하는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대표단은 콩고민주공화국 환경지속가능개발부 토이람베 바모닌가 벤자민 차관을 비롯한 산림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등 12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연수는 유엔개발계획와 한국국제협력단가 함께 수행 중인 콩고민주공화국 오트우엘레주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일 주식형 고배당 상장지수펀드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의 순자산 합계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종가 기준 은행고배당 ETF의 순자산은 6,899억원, 코리아배당 ETF는 4,632억원으로 집계됐다.‘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지주 등 고배당 은행주 10곳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반면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온종일 공동체 돌봄 모델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이 중앙부처 정책에 공식 반영되면서,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K보듬 6000을 운영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정책 반영을 건의해 왔고, 그 결과, 여성가족부가 2026년부터 소관 아동 돌봄 시설인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하여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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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미래 우주경제 주춧돌사업' 본격 착수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9일 '미래 우주경제 주춧돌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주춧돌사업’은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와 우주방사선 환경 시험방법 개발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5억 원이 투입된다.우주급 핵심부품 6종은 단계적으로 양산공급 수준까지 개발되며, 시험방법 개발은 국내 장비를 활용해 양성자 및 중이온 기반의 방사선 환경 시험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2025년부터 개발에 착수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 29, 30일 덕적도에서 열려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박상수 "김장대첩, 이미 시작... 김장철되면 절정에 이를 것"
보수 논객 박상수 변호사는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미묘한 정치 행보 차이를 거론하머 '김장대첩'이라 명명했다. 당내 강력한 반탄파인 두 사람이 머지않아 '보수 지분'을 놓고 갈등 대립할 것이라는 얘기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배의 정치'라는 글을 통해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를 언급했다.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박상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으로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평에 능해 현재 여러 방송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대한 평론을 하고 있다. '불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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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 자활근로사업 운영 실적 ▲ 자립 성과 창출 ▲ 지자체 협력도 ▲ 서비스 품질·행정 역량 등 자활사업 성과와 센터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센터는 ▲ 참여자 맞춤형 자립 지원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자활기업 발굴·창업 지원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특히 자활 참여자 자립 지원을 통한 취·창업률과 탈수급률 증가
청소년이 만드는 정책의 장 열린다
대전시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25 대전광역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 유성구 대덕대로의 대전 e-sports 주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다.
예선을 거쳐 총 36개 팀 중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진출했으며 이들은 직접 준비한 정
안산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안산시는 내년 8월 25일까지 안산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지역 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경기도의료원-수원고등법원, 의료감정 효율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료원은 3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관내 의료감정절차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법원의 의료감정 업무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도의료원은 의료감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분야 의료 감정인’을 구성함으로써 의료감정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이 법원의 의료감정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사법 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관광공사, 새롭게 태어난 도내 여행 공간 6곳 추천
오래돼 갈라진 건물 벽, 빛 바랜 간판, 거친 나무 기둥.기능을 다한 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채로 방치된 공간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 교실, 하루처리장, 창고를 비롯해 낡았지만 새로움이 있는 곳,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에서 낡은 것에게 위로를 받고 여유를 배우고 희망도 발견하게 된다.시민 정원으로 되돌아온 방치된 하수처리장··· 성남 물빛정원성남물빛정원은 한때 운영돼다 중단된 채 30년간 흉물처럼 남아있던 하수처리장이었다. 장기간 버려졌던 공간이 올해 휴식과 예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