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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동일인 지정 과태료 전환 시급”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 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인사청문회요청안' 과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 후보자는 취업제한 기간인 3년 동안 위촉되거나 임명 , 임용된 8개 기관을 이전 직장에 다니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겹치기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렸다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22년 8월 1일,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동시 임명, 임용② 2022년 8월 1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 마을 처녀들과 숲속 요정들까지 몰래 지
넷마블은 4일 '뱀피르'가 출시 9일 만에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지난달 26일 서비스 시작한 지 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올랐다. 이후 구글 플레이까지 매출 1위를 차지하며 양대마켓 석권의 기념비적 성과를 달성했다.이 작품은 '리니지2 레볼루션'의 주요 개발진이 참여한 뱀파이어 콘셉트의 MMORPG다. 다크 판타지 분위기의 중세 세계관라는 차별화된 소재를 내세워 이목을 끌고 있다.이를 통해 론칭 일주일 만에 동시 접속자 2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4일 학생들의 영상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영상 편집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영상’...
충북도교육청은 4일 단양군청에서 체인지 앱을 활용한 단양지역 탐방 활성화를 위해 단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의 첫 결실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체인지 앱을 활용한 단양 탐방 프로그램 기획·운영 △단양갈래 앱을 통한 할인쿠폰 제공 △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 및 인센티브 운영 △지역 해설사 연계 및 문화·생태 자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또 도교육청의 ‘체인지 앱’과 단양군의 ‘단양갈래 앱’을 연계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
해누리센터는 '해가 온 세상을 비추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세상을 밝게 비추어 나아가기를 꿈꾸는 곳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누리센터를 이끄는 조미애 소장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특수교육과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교육과 돌봄 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성인을 만나왔다. 그는 아이들의 성장에는 사람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오고 있다.첫 현장에서 맛본 가치조미애 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구글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EFP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할 때 특정 민감한 권한을 요청하면 해당 앱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EFP는 악성 앱의 특성을 분석해 사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권한을 식별하고 차단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EFP 출시로 국내 3500만여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보호받을 수
서울의 교통 풍경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 1968년 운행이 중단된 이후 58년 만에 트램이 서울을 다시 달리게 된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위례선 트램이다, 서울시는 이 트램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시험 운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위례선 트램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국 최초로 전차선이 없는 '무가선' 방식을 채택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으로 운행된다. 또한, 안전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결합한 '전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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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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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2025 Best of CHAMP’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4일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열린 ‘2025 Best of CHAMP’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이번 시상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전국 지역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과원은 다년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 65개 지역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용인특례시, ‘9월 노동안전의 날’ 합동점검·산업안전 캠페인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3일 기흥구 동백종합복지회관 신축 현장에서 ‘9월 노동안전의 날’ 합동점검과 산업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엔 시 관계자를 포함해 경기도·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 70여 명도 함께해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근로자와 시민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 물품을 전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앞으로
경기아트센터-광주시문화재단, 우수 공연콘텐츠 유통망 구축 위해 '맞손'
경기아트센터가 9월 4일 경기아트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시문화재단과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의 안정적 유통망 구축, 지역 공연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기아트센터 김상회 사장, 광주시문화재단 오세영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교류 협력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 공동 참여 등이다.양 기관은 상호 보유한 자원을
청소년이 만드는 정책의 장 열린다
대전시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25 대전광역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 유성구 대덕대로의 대전 e-sports 주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다.
예선을 거쳐 총 36개 팀 중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진출했으며 이들은 직접 준비한 정
'논문 표절' 김건희, '중학교 교사 자격증' 취소된다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교사 자격이 박탈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