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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동일인 지정 과태료 전환 시급”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 국장급 인사▲ 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진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민병만님 별세▲양영희님 배우자상, 민주원·민준선님 부친상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 2025년 9월 2일 08시30분▲장지 : 서울추모공원 / 동두청 예래원▲연락처 : 010-5330-8741 / 010-9147-7571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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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1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용지는 제조시설용지 총 11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 식료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당 199만7000원이다. 1필지당 면적은 3598 ~7723㎡이며 공급금액은 21억7359만 원~46억6556만 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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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교사 자격이 박탈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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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여준 공정한 입장을 높게 본다”며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조정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북중 우의는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측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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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일원에 들어서는 ‘여주역 대광로제비앙 더센텀’이 분양 중이다. 이번 사업은 세종아이앤디가 시행하고 대광건영이 시공, 키움씨앤디가 분양을 맡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총 744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조성된다.특히 이 미분양 단지는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공고가 이뤄져 부동산 대출규제 미적용 단지이며,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금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입주 시까지 추
신재경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하나의 숨,하나의 세상'이 9월 4일부터 28일까지민화 갤러리 루씨쏜아뜰리에에서열린다. 원주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루씨쏜 아뜰리에
비트코인이 9월 약세장에 진입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솔라나가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4년간 9월에 9번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월 평균 낙폭은 약 12%에 달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9월에 8% 가까이 하락했고, 2019년 9월에는 거의 14% 떨어지며 이후 몇 달간의 횡보세를 보인 바 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 9월 모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기에 이번에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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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부산 최초 도시농업공원인 ‘철마도시농업공원’에서 ‘어린이 공영텃밭 9월 체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으며, ‘어린이 공영텃밭’을 분양받은 관내 56개소 어린이집 원아 850명이 참여했다.▲‘콩세알, 팥세알’ 그림책 읽기를 시작으로 ▲김장용 채소인 적환무와 쪽파 심기 ▲자연물을 활용한 마라카스 악기 및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채소를 심고 자연물로 악기와 액자를 만들어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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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미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세철 의원이 대표로 발
철도공사 대구본부 직원이 포항에서 영리목적 사업을 운영한 의혹 보도와 관련, 해당 직원은 관련 보도 일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우선 부동산 임대업 및 숙박시설 운영에 대해 대구본부 직원 A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무보수 대표이사로 있고 업무관련 보수 등 전혀 받지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내 앞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얼마 전 구입한 사실은 있다고도 했다.‘공기업 겸직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무보수’ 라는 점과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
NC 다이노스가 계투진 난조로 역전패를 당했다.NC는 4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경기에서 3-12로 이겼다.이날 NC는 김주원-최원준-박민우-데이비슨-박건우-오영수-이우성-박세혁-김휘집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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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만두축제, 친환경축제 협약 체결 및 서포터즈 '만두덕후' 출범
원주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 원주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9일 오후 3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층 로비에서 시민 서포터즈 ‘만두덕후’를 출범했다.1부 행사에서는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이 함께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다회용기 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친환경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 원주만두축제 서포터즈 만두덕후가 공식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축제 홍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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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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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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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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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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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9월 노동안전의 날’ 합동점검·산업안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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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3일 기흥구 동백종합복지회관 신축 현장에서 ‘9월 노동안전의 날’ 합동점검과 산업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엔 시 관계자를 포함해 경기도·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 70여 명도 함께해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근로자와 시민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 물품을 전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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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김건희, '중학교 교사 자격증'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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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천연물산업 세계 무대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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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이 천연물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세계적 산업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산업과 문화, 시민 참여가 결합된 종합 축제로 펼쳐진다. 이번 엑스포는 단순 전시를 넘어선 B2B 중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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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새롭게 태어난 도내 여행 공간 6곳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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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돼 갈라진 건물 벽, 빛 바랜 간판, 거친 나무 기둥.기능을 다한 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채로 방치된 공간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 교실, 하루처리장, 창고를 비롯해 낡았지만 새로움이 있는 곳,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에서 낡은 것에게 위로를 받고 여유를 배우고 희망도 발견하게 된다.시민 정원으로 되돌아온 방치된 하수처리장··· 성남 물빛정원성남물빛정원은 한때 운영돼다 중단된 채 30년간 흉물처럼 남아있던 하수처리장이었다. 장기간 버려졌던 공간이 올해 휴식과 예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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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과 회담 마친 김정은 "中 한반도 정책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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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여준 공정한 입장을 높게 본다”며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조정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북중 우의는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측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