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동일인 지정 과태료 전환 시급”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고양시와 수원시에 각각 추진 중인 K-컬처밸리와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유 의원은 경기인재개발원 부지에 추진 중인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전체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포함해 도내 다수의 산업단지가 앵커기업 유치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유치 가능한 앵
농협이 운영하는 구독형 농식품 플랫폼 농협맛선이 추석을 맞아 풍성한 혜택을 내걸었다. 인기 선물세트를 최대 55% 할인하고, 추가 쿠폰과 특별 리워드까지 제공하는 이벤트다.농협경제지주는 오는 30일까지 ‘농협맛선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일 ▲건강기능식품 등 인기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최대 20% 추가 할인 쿠폰도 증정된다.또한 홈페이지에서 ‘차례상 완성 게임’을 통과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머니 5000원이 추가 제공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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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김장대첩, 이미 시작... 김장철되면 절정에 이를 것"
보수 논객 박상수 변호사는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미묘한 정치 행보 차이를 거론하머 '김장대첩'이라 명명했다. 당내 강력한 반탄파인 두 사람이 머지않아 '보수 지분'을 놓고 갈등 대립할 것이라는 얘기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배의 정치'라는 글을 통해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를 언급했다.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박상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으로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평에 능해 현재 여러 방송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대한 평론을 하고 있다. '불법 계
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 29, 30일 덕적도에서 열려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진주시, 하천 개선복구비 160억원 확보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집현면 향양천이 행정안전부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 하천 전면 개선복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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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천연물산업 세계 무대에 세운다
충청북도 제천이 천연물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세계적 산업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산업과 문화, 시민 참여가 결합된 종합 축제로 펼쳐진다.
이번 엑스포는 단순 전시를 넘어선 B2B 중심 산업
차량 전복 사고에 일가족 4명 구한 안산시민 2명 표창장 수여
경기 안산시는 지난 2일 상록구 부곡동 육교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 현장에서 발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일가족 4명을 구조한 시민 김형모·노미혜 씨에게 모범 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4일 안산시에 따르면 차량 전복 사고 당시 차량이 도로 옆으로 뒤집히면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갇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던 상황에서 뒤편 차로에서 뒤따라 주행 중이던 김형모·노미혜 씨는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지체 없이 차량을 멈추고 현장으로 달
경과원, ‘2025 Best of CHAMP’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4일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열린 ‘2025 Best of CHAMP’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이번 시상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전국 지역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과원은 다년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 65개 지역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경기관광공사, 새롭게 태어난 도내 여행 공간 6곳 추천
오래돼 갈라진 건물 벽, 빛 바랜 간판, 거친 나무 기둥.기능을 다한 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채로 방치된 공간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 교실, 하루처리장, 창고를 비롯해 낡았지만 새로움이 있는 곳,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에서 낡은 것에게 위로를 받고 여유를 배우고 희망도 발견하게 된다.시민 정원으로 되돌아온 방치된 하수처리장··· 성남 물빛정원성남물빛정원은 한때 운영돼다 중단된 채 30년간 흉물처럼 남아있던 하수처리장이었다. 장기간 버려졌던 공간이 올해 휴식과 예술이
용인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 자활근로사업 운영 실적 ▲ 자립 성과 창출 ▲ 지자체 협력도 ▲ 서비스 품질·행정 역량 등 자활사업 성과와 센터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센터는 ▲ 참여자 맞춤형 자립 지원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자활기업 발굴·창업 지원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특히 자활 참여자 자립 지원을 통한 취·창업률과 탈수급률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