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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28일 14시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했다.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29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5.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 대비 0.12%p 하락했다. ’25.6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7조원 감소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과 대비 4.0조원 증가했다.’25.6월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 대비 0.03%p 하락했다. [전년 동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를 기록하며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부정평가 응답은 28%로 직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부산 본사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K-NEW 파트너데이'를 개최한다. K-NEW파트너데이는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과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남부발전의 특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54개 발전소 기자재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참가기업들은 제품홍보관 운영과 함께 발전소 구매 담당자와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에 나섰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기업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상당히 순항했다"고 평가하며, 다만 인사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3차 시도 끝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대체됐다.내란 특검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과 3일 시도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이날 역시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이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국민의힘도
인천시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202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4일 서울 양재 L타워에서 열린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3일,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연극제를 시행했다.'청렴윤리로 연결된 You&I, 소통으로 피어나는 건강한 조직문화'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한 연극과 공기업 직원으로서 알아야 할 윤리상식에 대한 퀴즈대회로 구성하여 전직원들이 쉽고 즐겁게 청렴윤리 의식을 체득하는 기회가 되었다.연극 'You&I, 보이지 않는 벽'은 세대 간 갈등, 권위적인 조직문화 등 오늘날 동서발전이 고민하고 있는 조직문화 문제를 주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기어가 세종대왕의 정신과 훈민정음의 가치, 그리고 왕권의 상징인 용의 기상을 담아낸 ‘세종용포 키캡’을 탑재한 커스터마이징 키보드 ‘세종용포 84PRO V2’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제품에 사용된 세종용포 키캡은 전통의 상징성과 곤룡포의 문양을 세심하게 담아낸 디자인이 특징이며, 한글 각인에는 아름다운 붓글씨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특구 20주년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연구개발특구제도 시행 20년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2025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포럼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클러스터간 교류를 활성화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5극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이며 3특은 전북, 강원, 제주를 의미한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혁신(Scien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9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4일 조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사고로 고객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태는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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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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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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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잡 ‘2025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 21개 프로그램 청년 252명 수료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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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한돈 6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도드람양돈농협의 돼지고기 브랜드 도드람한돈이 6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을 수상했다. 도드람한돈은 지난 8월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또 다시 돈육 부문 정상에 올랐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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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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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李대통령 100일 순항, 인사검증은 우려…최교진 그냥 갈 것"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상당히 순항했다"고 평가하며, 다만 인사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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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202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4일 서울 양재 L타워에서 열린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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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검, 이재명 정권 목베는 칼날될 것"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진 4일 '결사 항전'을 외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더욱 끌어올렸다국민의힘은 특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연계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성토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과 당원들은 빗속에 우의를 입고서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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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5%p↑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를 기록하며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부정평가 응답은 28%로 직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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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미리캔버스’ 에디터 2.0 출시
디자인 플랫폼 기업 미리디가 운영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미리캔버스’가 디자인 기능을 전면 강화한 에디터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에디터 2.0은 이미지 편집 과정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실시간 자동 저장 기능 도입과 함께 프레젠테이션 당 최대 350개의 디자인 페이지와 100장의 동영상 페이지를 지원하며, 워크스페이스 멤버 초대를 통한 최대 50인 공동 작업 및 동시 편집을 가능하게 했다.또한 ▲사진, 동영상, 차트 외곽선 추가 ▲자르기 모드 시 디자인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