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18일 한 신문이 「與, 용산특별법 개정... 임대 주택 공급 한다」, 또 한 신문이 「당정, 19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협의한다」 등 제목의 보도를 하며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정원 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용산공원 개발에 물꼬가 트이는 것’이라고 보도하거나 ‘캠프킴 등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자 정북가 해...
송언석 의원이 오는 10월 종료 예정인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부·여당이 금융권 출연의무를 상시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구적인 금융권 부담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주문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은 가운데, 리뷰 운영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배달 플랫폼 관련 리뷰 불만의 85%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후기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972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관리업계가 드라마 종영에 맞춰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극중 경리 직원이 장부를 위조해 장기수선충당금 178억원이 채워진 것처럼 꾸미는 설정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비는 매월 공개되고, 장충금 통장은 관리소장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 등록해 임의 인출이 불가능하며, 외부 회계감사와 조기경보 시스템까지 작동한다고 했다.그 반박이 나온 지 며칠 만에 광주 광산구에서 다른 사건이 드러났다.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일한 40대 여성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비롯한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
안양천, 왕숙천 등 서울권역 6곳의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서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경기 9개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하천정비계획과 공간관리계획 등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과 함께 수질,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하천기본계획 대상은 안양천과 왕숙천, 망월천, 탄천, 양재
합천군은 지난 18일 합천군 평생학습관 대강의실에서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갈 중장기 복지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최종 확정에 앞서,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그간 실시한 지역 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핵심 추진목표와 세부 사업계획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K가 20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K-패스 2026' 최종 참여 기업 16곳을 선정했다. K-패스는 AI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KT의 AX 사업 파트너로 육성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20일 KT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총 193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KT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16개 기업을 선정했다. 기술 경쟁력과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협업 시너지 등을 종합 평가해 KT의 AX 사업과 연계했을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 재추천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20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이성윤·손솔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 처장이 전날인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쟁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후보 추천을 마친
김포시의회는 지난 19일 김포시청 을지연습장을 찾아 ‘2026 을지연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임무를 수행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계순 의장을 비롯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종합 추진 현황과 비상대비 대응체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훈련 진행 상황과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태세를 세밀히 살폈다. 특히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군·경, 소방 등 관계자들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그동안 교단 차원의 정당 가입 지시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해온 입장에서 사과로 선회한 것이다.신천지는 20일 교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당 가입 관련 사과 발표’ 영상을 공개하고 최근 신도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임정환 신천지 총무 대행은 영상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신도들의 정당 가입 문제와 관련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38년 6개월 동안 강릉 교육 현장을 지켜온 김기현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퇴임을 앞두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일, 김기현 교육장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힘써온 김 교육장이 공직을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나눔으로 이어간 것이다. 특히 퇴임을 앞둔 교육장이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계에 의미를 더하고 있
팔로알토네트웍스가 프런티어 AI 시대 취약점 대응을 위한 신규 협력 프로그램 '프런티어 AI 크리티컬 디펜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프런티어 AI 모델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대거 찾아내면서, 방어자들은 시간 싸움에 몰리고 있다. 취약점 발견 속도는 빨라졌지만, 영구 패치 적용에는 여전히 몇 시간에서 몇 주까지 걸린다. 팔로알토네트웍스는 이같은 공백을 줄이려고 가상 패치 방식에 주력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팔로알토 네트웍스가 이달 초 출시한 '프런티어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온라인 편집국 이백현 기자입니다.중국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수율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선두 업체의 최신 D램 공정에는 종종 ‘수율 확보가 과제’라는 평가가 따라붙죠.숫자만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CXMT의 수율이 더 높다면 중국 업체가 삼성전자보다 D램을 잘 만든다는 뜻일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수율 숫자만으로는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