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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 임대료 대폭 완화해 경기침체 부담 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시...
금융위원회는 9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6.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둔화되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에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불거진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해당 발언의 당사자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국민의 대표”라며 “비난과 고성은 국민의 마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일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며 “차마 믿을 수 없
코레일유통이 고용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 UP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이번 박람회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의 박람회 참가는 지난 8월 영등포구청과 체결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는 이번 박람
오산시는 9월부터 관내 고독사 위험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디지털 모니터링 서비스인 ‘함께on 스마트on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함께on 스마트on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시민의 질병이나 고립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주요 기능으로는 현관문·냉장고·서랍·창문 등의 열림과 닫힘 감지, 전력 사용량 변화 감지, 휴대폰 수·발신 이력과 걸음 수 확인, AI 자동 안부 확인 전화, 전용 앱(AP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야 한다.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이차전지 토털솔루션 전문기업 탑머티리얼이 하이망간계 LNMO 양극 활물질 제조 전반에 관한 기술 특허가 일본에서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해당 특허는 ‘스피넬 복합고용체 산화물을 포함하는 양극 활물질,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에 관한 것으로 2020년 10월 15일 한국에서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 일본 등록 결정을 통해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본 특허 기술은 공정 기술과 첨가제 기술 적용을 통해 불순물을 제어하고 미세구조와 결정구
K팝과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디저트39’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디저트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다.디저트39는 트렌디하면서도 건강을 고려한 프리미엄 디저트를 제공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왔다.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발판 삼아 몽골 시장에 이미 진출했으며, 미국과 필리핀 매장 오픈도 현재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몽골 1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한 이후 현지 매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전역에 150개 매장을 개설한다는 목표 아래 공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지난 9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국립종자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식물검역 및 종자산업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상분석 기술의 농업 분야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식물검역과 종자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증원은 미국·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으로 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아시아매미나방 검역과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검역 과정에 ICT 기반 탐지장비를 적용한 성과와 활용 방안도 소개됐다
인천광역시는 9월 11일 기획재정부와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재정·금융 및 구조개혁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대표단과 기업,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최대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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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조현 "美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 필요땐 워싱턴 갈 것"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연수카누학교의 눈부신 활약
연수카누학교 출신 아마추어 패들러들이 전국대회에서 거침없는 기량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인천의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이끌고 있다.연수카누학교는 인천 연수구 주최, 연수카누연맹 주관으로 해양스포츠 인재를 발굴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따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6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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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구치소(拘置所)’와 ‘교도소(矯導所)’
텔레비전에 윤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면서 화면에는 ‘구치소’라고 쓴 간판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치소라고 쓴 화면이 나오니 의아했다. 필자도 사실은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로스쿨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구치소와 교도소와 영창의 차이를 구별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
수원시-엠비디, 투자협약 체결··· 민선 8기 수원시, 기업·투자 유치 20호 달성
경기 수원시가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기업인 엠비디㈜와 민선 8기 들어 20번째 투자 협약을 맺었다.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엠비디㈜ 구보성 대표 등이 참석해 협력을 약속했다.2015년 설립된 엠비디㈜는 3차원 세포 배양과 항암제 감수성 검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암 조직을 실제와 유사한 3차원 세포로 배양해 다양한 항암제 조합을 실험함으로써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차세대 바이오·의료 산업
수원시 여야 '시민체감 숙원사업 추진' 공동선언 나서
경기 수원시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한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했다.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수원시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 출산지원금 확대 ▲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무상교통 ▲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10월 조례안 의결, 예산 편성 후 내년 시행 예정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
2025년 수원 3대 가을 축제 돌아온다
수원시 3대 가을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어트가 돌아온다.경기 수원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수원 대표 가을 3대 축제 부서별 추진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지원 부서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9월 27일~10월 4일 8일 동안 행궁광장, 화성행궁,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축제’를 기조로 기획했다.축제 기간은 기존 3일에서 8일
김동연, 이재명 정부 100일에 '운권천청' 언급…"'국민주권정부'이자 '성장정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두고 '운권천청'이라고 표현했다.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개고 있다는 뜻이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