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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 임대료 대폭 완화해 경기침체 부담 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시...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음악 공연장 롤링홀이 3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사운드플래닛페스티벌 2025’에서 YB, 크라잉넛, envy의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웹툰·AI 미디어아트 전시가 오는 13일과 14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8명의 웹툰 작가가 참여해 음악과 미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들은 공연과 함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참여 작가는 규희, 오해태, 하랑, 한정효, 지나가던 작가, 루리, 조휘인, 나광이다. 전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마침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11일 오전 11시38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은 이날 새벽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 동안 430㎞를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스튜어트 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합류했다. 버스는 일반 여객터미널
경기 수원시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한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했다.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수원시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 출산지원금 확대 ▲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무상교통 ▲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10월 조례안 의결, 예산 편성 후 내년 시행 예정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고 자기 구명조끼까지 벗어줬다가 숨진 해양경찰관의 유족이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을 제기했다.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 경사의 사촌 형인 A씨는 11일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당시 당직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왜 사촌 동생만 현장에 출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석이만 혼자 나간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고립자 구조 시 2인 1조가 원칙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석이 동료들도 '한 명만 출동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미국 최초의 도지코인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가 정식 출시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를 혁신으로 보는 시각과 투기로 보는 비판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렉스-오스프리의 도지코인 ETF 'DOJE'는 기존 비트코인 ETF가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승인된 것과 달리 1940년 투자회사법을 적용받아 승인됐다. 이는 뮤추얼 펀드와 분산형 ETF에 주로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로, DOJE는 케이맨 제도 자회사와 파
새마을문고횡성군지부는 11일,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제45회 국민독서경진 횡성군대회'와 '제7회 새마을문고 독서골든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 국민독서경진 대회에는 독후감, 편지글, 그림 등 3개 부문에 총 235편의 작품이 접수돼 참가자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창의성이 빛을 발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 4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같은 날 열린 독서골든벨에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 25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선정 도서인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과 『초정리편지』를
포항스틸러스가 ‘동해안 더비’에서 홈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매진을 노린다.포항스틸러스는 오는 13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울산 HD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9라운드 홈경기를 펼친다.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붙은 동해안 더비에서 포항이 1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포항스틸러스는 동해안 더비 무패를 위해 직전 경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A매치 휴식기 동안 팀 조직력을 다듬으며 동해안 더비 무패를 위한 담금질을 이어갔다. K리그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손꼽히는 동해안 더비는 현재 예매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전 좌석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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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조현 "美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 필요땐 워싱턴 갈 것"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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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 3대 가을 축제 돌아온다
수원시 3대 가을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어트가 돌아온다.경기 수원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수원 대표 가을 3대 축제 부서별 추진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지원 부서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9월 27일~10월 4일 8일 동안 행궁광장, 화성행궁,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축제’를 기조로 기획했다.축제 기간은 기존 3일에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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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야 '시민체감 숙원사업 추진' 공동선언 나서
경기 수원시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한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했다.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수원시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 출산지원금 확대 ▲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무상교통 ▲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10월 조례안 의결, 예산 편성 후 내년 시행 예정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