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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오는 11월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다.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핀테크와 AI의 결합으로 발전하는 미래 금융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망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개막행사 및 K-Fintech 30 선정식, 세미나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OK금융그룹이 임직원 가족과 장학생, 그리고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스쿨 고등학생이 함께한 ‘OK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 가평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OK금융그룹의 조직문화와 재단의 인재 양성 철학을 반영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OK금융그룹 임직원 가족과 OK배정장학생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특히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OKIS에서 교환학생 자
2024년 청년 고용 시장은 경기 둔화와 기업 채용 축소로 큰 변화를 맞았다. 많은 청년이 경력 공백이라는 위기를 경험하며 고용 불안에 노출됐다. 이에 정부가 청년 경력 회복을 위해 시행해야 할 핵심 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청년 경력 공백 문제는 단순히 ‘쉬었음’ 상태로만 정의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성장 기회 상실이자 산업 전반의 인재 미스매치로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층 중 경력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18%에 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53조 원으로 추산된다. 빠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9일부터 11월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11월 충북 동행축제‘를 도내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현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다채롭게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통업계,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진행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2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초대형 소비행사로, 국민에게는 합리적 소비의 기회
2009년 이후 16년 만에 APEC 정상회의 국빈방문으로 경주를 다시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시장의 영접을 받았다.30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공식 영접을 받아 한중 양국 교류 재도약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주 시장이 이날 시 주석을 공식 영접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면서 만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 시장은 이날 코오롱호텔 로비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맞이해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주 시장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났지만, 신규 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저가 하도급,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2022년 58개소, 2023년 79개소, 2024년 92개소, 올해 상반기 36개소에 이른다. 이는 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졌다.그런데 종합건설업체는 지난해 563개소에서 올해 8월 현재 641개소로 14%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1772개소에서 1804개소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부임대사업소 농기계 교육장에서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 등 6개 과정 총 40회에 걸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이론 및 실습교육,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11월 19일 ‘자가정비 기술교육’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교육이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29일 굴삭기 운전교육은 오전반, 오후반 2회에 걸쳐 관내 거주 희망을 하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론 교육과 조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진주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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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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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치매안심센터, '2025년 인지강화교실' 성황리 마쳐
양양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0월 21일, 약 7개월간 진행된 ‘2025년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1기당 8회기씩 총6기로 구성되어난 3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됐다.‘인지강화교실’은 어르신들의 기억력·주의력·집중력 향상과 인지기능 유지 및 강화를 목표로, ▲두뇌활동 훈련 ▲회상치료 ▲미술·공예활동 ▲음악·신체활동 등 다양한 인지자극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또한 각 기수별로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설문과 한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 취임…“조직문화·상상플랫폼 새롭게 다듬겠다”
인천관광공사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유지상 사장이 3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유 사장은 “현재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상상플랫폼을 시민이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내달 7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 사업과 조직
"제주 제2공항 전제한 상생발전 계획 반대"...반대위, 용역 중단 촉구
제주도가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보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산읍 신산리.수산리.난산리 마을회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계획"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반대대책위는 "오영훈 도정이 용역 진행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제2공항 강행추진 의사를 그대로 드
HDC현대산업개발, 운정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 31일 오픈
HDC현대산업개발은 31일 운정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운정 아이파크 시티는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에 조성된다. 운정 아이파크 시티는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초대형 주거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5개 동, 총 3,250세대 전 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운정 아이파크 시티는 그 규모에 걸맞게 미니 신도시급 도시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메디컬클러스터, GTX 개통 등 미래가 기대되는 주변 인프라에 더해 입주민
서울서 입소문 탄 '유자라면', 고흥 유자축제장서 무료 시식
'한 번 먹으면 잊기 힘든 라면'으로 입소문을 탄 '유자라면'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자리가 전남 고흥군 유자축제장에 마련된다.
전남 고흥군은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5회 고흥유자축제' 기간 동안 '유자라면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유자라면은 고흥 유자의 향긋한 매력을 라면에 녹여내며 방문객들의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