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18명 의원이 고리원전으로부터 11.3㎞ 거리에 있는 양산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는 조속히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양산시의회 김석규 의원이 24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차별 정책 시정 건의문을 대표로 발표했다.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에만 배분토록 하는 것을 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실질적인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그러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가 ‘23년 회계연도 예산 중 213억 7,100만 원의 예산 지출절약·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창의적인 업무 개선 장려를 위한 제도다.도는 지난 2월부터 신청서를 접수, 3월 자체심사위원회, 4월 19일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2024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지급

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은 도내 원전 인근 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비율을 정하고자 '경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3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그동안 원전 소재 지역에만 배분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반경 30㎞ 내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20%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3년 회계연도 예산 중 213억 7,100만 원의 예산 지출절약·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창의적인 업무 개선 장려를 위한 제도다.도는 '09년부터 ▲자발적 노력도 ▲내용의 창의성 ▲제도개선 효과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성과금은 기여도에

'제1호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을 두고 부산시와 겨루고 있는 인천시가 '부지 확보' 과정에서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 부산은 국공유지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개인 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토지주 반발을 사고 있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명목으로 안성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횡령한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가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5월 9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