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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액에 상한이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7일 예정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선거비용 반환은 1심 판결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최종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
호반건설이 경기 군포시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호반건설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금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6개동, 아파트 656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약 2300억원이다.금정3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금정역을 비롯해 군포역과 산본역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
기차를 기다리며 만화책 한 권으로 시간을 보내던 오래된 동네의 기억이 오늘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바다와 농촌, 생활문화와 관광, 미래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동해시의 여름 풍경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동해시는 과거 묵호역 주변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만화책을 빌려 읽던 동호동의 추억을 도시재생 콘텐츠로 되살린 ‘바닷가 책방마을’을 통해 감성 중심의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했다.동호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바닷가 책방마을은 지난해부터 지역의 옛 만화문화를 기반으로 한 독서공간으로 운영되
울산시는 울산정원지원센터 내 반려식물병원에서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반려식물 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회차당 10명 이내로 진행되며,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정원사가 참여자의 식물 상태에 맞춰 상담과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식물 생육 상태 확인을 비롯해 올바른 물주기, 병해충 관리, 계절별 관리 요령, 분갈이 방법 등이다.참가자는 분갈이가 필요한 지름 30㎝ 미만 화분을 가져오면 직접 분갈이를 체험할 수 있다.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편집자주: 이 글은 한국과 중국의 성어를 비교하며 그 문화적 의미를 해설한 글입니다. 성어의 형성 과정과 유래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일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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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AI활용 마케팅 교육’ 성료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내홍’ 양산시의회 조직개편 차질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고흥군, 오는 8월 8일 '분청사기 특별경매'…지난 5월 이어 두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오는 8월8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문화의 날' 제2회 분청사기 특별경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흥분청박물관이 진행하는 이번 경매는 박물관이 직접 만든 분청사기와 세계적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인기를 끈 상품과 자체 제작한 경매 전용 상품 등 여름 한정상품 경매로 진행된다.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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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률 20% 상향 어려워
오는 추석 연휴에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률 20% 상향이 어려울 전망이다.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24일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의 추경안 심사에서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10만원 사용 시 2만원을 적립해주는 캐시백 적립률 20% 상향이 어렵다고 밝혔다.김황국 의원은 “올해 탐나는전 발행 규모가 36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추계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 데다 추가 자체재원까지 편성된 만큼 지방재정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
읍.면에 밤 10시까지 운영 "심야 주유소 맞나"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취임 즉시 해결할 생활민원으로 읍·면지역에 심야주유소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시간 확대가 요구된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지난 24일 추경안 심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은 밤 10시 이후를 심야라고 규정하는데, 10시에 문을 닫는 게 심야주유소가 맞느냐”며 질의했다.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보통 심야 약국도 밤 10시까지 운영한다”며 “이 제도는 도지사직 인수위의 도민 소통 플랫폼에 접수된 생활민원 16개 중 하나로, 읍·면 심야주유소에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해 시
멈춘 인천~제주 뱃길…돌파구 찾는 IPA
답보 상태에 놓인 인천~제주 여객선 항로의 돌파구 마련에 인천시가 힘을 보탤지 이목이 쏠린다.항로 재개에서 첫 관문인 타당성 조사 추진을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다.26일 IPA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 발주한 인천~제주 여객선 항로 재개 타당성 및
애월~진도 항로 2028년 카페리 여객선 취항
애월~진도 항로에 카페리 여객선이 2028년 취항할 예정이다.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씨월드고속훼리㈜가 애월~진도에 항로 개설 신청을 하면서 2028년 취항을 준비 중이다.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70억원을 들여 애월항에 여객터미널을 신축한다. 또 길이 150m의 선석을 175m로 확대한다.전라남도와 진도군도 여객선 입항 준비에 나섰다. 진도항의 수심은 6.5m로 대형 여객선 입항 기준인 6.67m로 수심을 높이기 위해 준설 공사에 나선다.신규 항로가 개설되면 애월·한림·한경·대정 등 서부지역의 농산물과 감귤은 물론 돼지고기, 양식광
[현장에서] 하나로 통합된 평택시의회를 기대하며
제10대 평택시의회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한 통합 의회로서의 출발했다. 의장단은 원 구성 조속 마무리 직후 정쟁과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기치를 내걸었다.이번 10대 평택시의회는 인구 증가에 따라 기존 제9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