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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액에 상한이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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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립푸른솔어린이집, 하남시에 성금100만원 기탁
지난 10일, 하남시 감일동에 위치한 시립푸른솔어린이집은 저소득 영유아를 위한 성금 100만원을 하남시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조연식 복지국장을 비롯하여, 황인희 원장, 교직원 2명, 5세 유아 17명이 참석했다.기탁한 성금은 원아·학부모·교직원 등이 함께 책, 장난감, 의류, 신발 등 물품을 모아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되었다.황인희 원장은 “원아들이 플리마켓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원아,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나눔의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조연식 복지국장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주신 시
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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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국립경국대 의대 유치 지원 TF 출범…행정력 총동원
예천군은 경북도가 국립경국대 의대 및 부속병원 부지를 경북도청신도시로 확정함에 따라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 TF팀’을 발족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군은 7월 23일 TF팀 구성 첫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과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공유한 뒤 분야별 과제와 부서별 역할을 부여했다.TF팀은 박창배 부군수를 총괄로 관련 실·과·소 부서장과 호명읍장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의대 설립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국립경국대 의대는 대학과 부속병원,
서귀포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대회 개최
제2회 서귀포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대회가 지난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17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체 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에 헌신해 온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17개 읍면동 간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지역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소통과 화합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유
문경시,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산책’ 성료
24일‘시민과 함께하는 음악산책’행사가 문경 종합온천주차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밤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고 문화적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후 5시 30분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밴드공연, 색소폰, 바이올린, 변검, 성악,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오후 7시 30분까지 이어졌다. 특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변검 공연자 구본진, 싱어송라이터 이승준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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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서부동은 지난 23일 중복을 맞아 청년회와 함께 관내 경로당 16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서부동 직원들과 청년회원들은 관내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실천했다. 또한 중복을 맞아 준비한 수박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 청년단체와 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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