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말이 지방자치제도이지 권한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에 쏠려 있다. 중앙중심의 고착화한 사고가 오늘의 지자체를 잉태했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도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자주재정권의 이양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여전히 넘겨주길 꺼려한다.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앙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전면 폐지쪽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개혁엔 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논란의 중심에 섰던 30대 여성이 구속을 피했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A씨가 달아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A씨는 지난달 16일 개표소가 마련된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체육계 관계자들이 시위 참가자들과 출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뒤에도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당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막는 ‘디지털 성년제’ 도입을 눈앞에 뒀다.프랑스 상원은 21일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하원 문턱까지 넘으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다.법안은 오는 9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15세 미만 이용자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는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임시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꾸려진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유럽연합이 검색과 앱마켓에서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이유로 구글에 8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물렸다. 구글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EU의 빅테크 규제가 새로운 미·EU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23일 구글이 디지털시장법이 금지한 자사 우대와 외부 구매 유도 제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색 서비스 관련 과징금은 4억6000만유로, 구글플레이 관련 과징금은 4억3000만유로로 각각 책정됐다.EU가 문제 삼은 첫 번째 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장을 찾을 경우 두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한러 외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마라트 베르디예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는 21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이제 시선은 한국 측 일정으로 향한
박승원 광명시장이 27일 정부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에 맞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도 고품질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공임대 정책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좁고 낡은 임대주택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역세권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한 번 더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6만7000여 호의 주택 가운데 약 30%인 1만4000여 호가 공공임대주택인
배스킨라빈스가 여름 시즌을 맞아 ‘슈가케인 빙수’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슈가케인 빙수’ 2종은 부드러운 우유 빙수에 과일·크림·솜사탕 등 토핑과 함께 사탕수수 추출물을 활용해 깔끔한 단맛을 구현했다. 최근 소형 디저트 트렌드를 반영해 1~2인이 즐기기 좋은 크기로 기획됐다고 배스킨라빈스 측은 전했다.‘딸기 마스카포네 슈가케인 빙수’는 상큼한 생딸기와 딸기 시럽,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치즈폼을 층층이 쌓고 그 위에 솜사탕을 얹어 달콤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완성했다. 빙수 안에 넣은 비스킷 크럼블로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망고 바나나 슈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제주도민에게는 사실상 대중교통인 항공 좌석이 줄어들면서 이동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기점 항공편을 늘릴 수 있도록 항공사를 설득할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위성곤 지사는 27일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며 항공 좌석 확보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폭염·가뭄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항공사와 진행 중인 항공 좌석 확보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중동 전쟁과 유가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 5
차별화 된 일당증체량 현장서 입증 ‘AX3 Digest’와 조합시 효과 극대화 양돈장의 성패는 사실상 자돈 구간에서부터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 후 30일까지 증체의 흐름, 체미돈 회복, 포유 의지, 섭취 안정, 장 건강, 돈군 균일도 모이후 사료 효율과 함께 생산성으로 연결된다. 단순히 ‘무엇을 먹일 것인가’ 수준을
인천시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인천시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강화군과 옹진군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산업과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협력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특구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며, 향후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근 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던 경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27일 인천 영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35분경 영종구 운서동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광역버스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 너머 화단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4명 등 5
SK에너지가 도란도란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지난 16일 울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서비스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위생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내 소독과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구미시가 신생아 집중치료부터 응급진료, 야간·휴일 진료, 전문 재활까지 아우르는 소아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구미시는 27일 갑을구미재활병원에서 ‘구미+ 어린이재활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진료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회원들이 상주시를 찾아 귀농귀촌 정책과 농촌 활성화 우수사례를 살펴보며 지역 간 교류를 확대했다.상주시는 지난 24일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회원들이 귀농귀촌 거점시설인 이안느루와 한국한복진흥원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성공사례를 견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귀
여름철 폭염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농작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경시가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에 나섰다. 온열질환 예방부터 근골격계 스트레칭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농업문
초고령화와 홀몸노인 증가로 농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청송군 현서면이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가꾸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쳤다. 스스로 집 안을 정리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필수품
칠곡군 석적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나먼 몽골 땅에서 직접 구슬땀을 흘리며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단순한 해외 체험을 넘어 현지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교육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석적고등학교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몽골 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