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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소 취소 금지법 발의··· "李 대통령 죄 지우기 차단"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K리그1 4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와 FC서울이 올 시즌 마지막 '기성용 더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 팀은 치열한 공방 끝에 0-0으로 비기며 순위에 변화 없이 격차만 유지했다.포항은 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서울과 득점 없이 비겼다. 이로써 포항은 승점 55를 기록하며 4위를 지켰고, 서울은 승점 49로 5위에 머물렀다. 두 팀의 승점 차는 여전히 6점이다.이번 경기는 올 시즌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성용 더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관세 부과’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경찰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 영역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됐으며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국어는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수학 영역은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됐고, 중위권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들도 다수 출제됐으며, '킬러문항'은 배제됐다는 분석이다.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해 출제됐다는 설명이다.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에 약간 근접하고 유사한 난이도를 보였다는 평가 속에 올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서구가 인천 전체 아파트값 오름세를 견인하고 있다.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에 묶이자 일부 매수세가 붙고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결과다.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구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인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청라동과 검단신도시가 있는 원당동 등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상위권과 최상위권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곳곳에 고난도 문항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늘어난 수험생을 비롯해 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항과 탐구영역이 올해 입시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입시 전문가들은 국어, 수학, 영어 난이도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한병훈 EBS 국어 대표 강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국어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
SBS *‘생활의 달인’*이 소개한 ‘PC방 덕후 달인’ 편이 이색 콘셉트 PC방을 조명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월 10일 방송에서 수백 곳의 PC방을 탐방해온 김회영 달인은 직접 발로 뛰며 찾은 특별한 매장들을 공개했다. 그중 미슐랭 셰프가 상주하는 PC방과 국내 최고 사양의 프리미엄 게이밍 공간이 눈길을 끌었다.방송에서 화제를 모은 대표 매장은 ‘DNB 스타디움 PC방’과 ‘제우스 PC방 당산점’이다. 두 곳 모두 PC방 창업 컨설팅과 인테리어, F&B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엔엠컴퍼니가 참여한 프로젝트 매장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 양평군 경상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이혜연 조합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경기 RE100’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 R
토스뱅크는 ISACA Korea 가 주관하는 ‘2025 IT Governance Award’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우수 기업에 선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토스뱅크가 ‘고객의 금융 경험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전략을 비즈니스 목표와 긴밀히 연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IT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ISACA Korea는 토스뱅크가 정보보안과 리스크 관리, 전략적 IT 자원 활용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선도
육동한 춘천시장이 13일, 춘천지역 건축사들을 만나 지역 건축 규제개혁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춘천시는 이날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 지역건축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성국 춘천지역건축사협회장 등 지역 건축사 4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춘천시 건축 발전을 위한 추진 방안 △건축 간담회의 지속 추진 및 정례화 △정책 입안 시 건축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한 지역 건축사는 “시에서 진행하는 학술회의나 포럼 등에 지역 건축사들의 참여도 확대한다면 정책
제주시 조천읍이 각 마을별 애로사항 청취에 나서는 '밀착행정'으로 주민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가운 얘기가 들린다.조천읍사무소의 '밀착행정' 행보는 지역 주민과의 진정한 행정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읍사무소는 우리 온 몸에 퍼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의 역할과 같다.모세혈관의 막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읍사무소의 역할이다. 특히 읍장은 그 지역에 기관장이다.하지만 화려하지는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민원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도청을 오가고,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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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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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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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평화 선언이 나왔다. ‘종교자유를 위한 세계 초종교 성직자 평화랠리 조직위원회’가 13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가정연합의 종교적 가치, 종교적 양심 지지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조직위는 “단순히 한 종교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에 맞서 모든 종교인이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기 위해 모여 종교적 가치와 종교적 양심을 지지하고 한학자 총재의 석방을 염원한다”고 밝혔다.회견에는 그리스도하나님센터교회 목사 T L 베렛 박사, 남
인천시, 강화 마니산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진화 훈련 실시
인천시가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과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13일 강화군 마니산 일원에서 산림청과 강화군, 강화소방서, 강화경찰서, 군부대 등과 함께 ‘2025년 산불 진화 통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건조한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여 “검사파면법” vs 야 “공소 취소 차단법” 맞불 입법전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검사 파면법'과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이라는 정면충돌형 맞불 입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닷새 만으로, 검찰 내부 갈등이 조직 수장 교체로까지 번진 사태를 “정치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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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떠나 방산·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세일즈 외교'에 본격 나선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 실장이 특사로 재차 임명돼 중동 지역의 핵심 협력 대상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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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주요주주 대한항공이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특정증권등을 1억8217만2593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71%의 비율을 차지한다. 주권 주식수는 1억3157만8947주로, 주권 비율은 63.88%로 나타났다.특정증권등의 보유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인 2024년 12월 19일 대비 713만6887주 증가했다. 이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보유 비율은 0.83%포인트 상승했다. 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