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힘, 공소 취소 금지법 발의··· "李 대통령 죄 지우기 차단"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단순한 인증정보 탈취를 넘어, 문자메시지와 음성 통화 내용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최근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커가 불법 펨토셀 기지국을 조작해 ARS와 SMS 등 소액결제 인증 수단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간 인증수단이 뚫린 경위가 불분명했던 가운데, 이번 조사로 기술적 단서가 제시된 셈이다.조사단에 따르면 해커는 펨토셀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조작해, 단말기와 코어망 사이에 적용되는 종단 암호화를 무력화하고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가로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자주국방의 쾌거"라며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동서남 어디에서 출몰할지 알 수 없는 핵잠의 잠항능력과 속력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핵잠이 식량 보급만 되면 이론적으로 계속 물속에 있을 수 있다"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사회자가 '핵잠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관세 부과’
포항시는 13일과 오는 20일, 포은중앙도서관 어울마당에서 시 사업장 관리감독자 1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윈에듀가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주요 임무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한 안전인식 강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
창원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15일 오후 3시 창원 스펀지파크에서 ‘2025창원민예총 예술제’를 연다.이번 예술제는 창원민예총에 속한 각 위원회 회원이 구성해 대중예술과 전통예술 등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김유철 시인은 시 ‘아인나 우짜든동 평화의 길로 가자’를 낭송하며 예
크래프톤이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자사의 신작 ‘팰월드 모바일’을 최초로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첫날, ‘팰월드 모바일’ 시연을 위한 대기 시간은 최대 150분에 달해 부스 일대가 북새통을 이뤘다.크래프톤 커뮤니케이션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부산 벡스코 지스타 현장에서 ‘팰월드 모바일’ 시연을 위한 대기열이 최장 150분까지 형성됐다”며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체험형 휴게공간 ‘카페 펍지’도 팬들의 관심을 끌며 최대 90분의 대기시간이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아플 때 의지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이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필수 요건이다.하지만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이란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돈을 투자해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으로 소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총 466명의 통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경북 김천시 사명대사공원에서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선진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철도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측은 관리원 기반시설안전실의 정밀안전진단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3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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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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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과 손잡은 전북자치도 ‘2025 JB-FAIR’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외동포청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25 JB-FAIR’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했다. 12~13일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서 도내 기업들은 약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120개 기업과 23개국 83개 바이어가 참여해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이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과정서 위험 요소 알려준다.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수능, 고3↑···재수생 불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상위권을 겨냥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전년도보다 조금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됐다.국어에서는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수학에서는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영어는 1등급 비율이 4.5%에 그치며 어려웠던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다.2026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학 교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능 응시생 ‘안전 운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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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여 “검사파면법” vs 야 “공소 취소 차단법” 맞불 입법전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검사 파면법'과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이라는 정면충돌형 맞불 입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닷새 만으로, 검찰 내부 갈등이 조직 수장 교체로까지 번진 사태를 “정치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