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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보증 부실률 최대 26.6%…박성훈 의원 “또 빚 탕감? 청구서는 결국 국민 몫”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급된 정책보증의 부실이 빠르게 누적되면서 일률적인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이 오히려 성실상환자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올해 7월 기준 26.6%에 달했다.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신규보증 공급액은 1조6626억원이다. 이 가운데 누적 부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3년 604억원, 2...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는 1세 영아 5명도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미성년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나 금융자산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누락이나 차명 자산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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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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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용산50플러스센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마을세무사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는 평소 세무상담이 필요했던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이번 상담은 용산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작성된 세무상담카드를 바탕으로 구민과 1:1로 상담하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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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협업화 '농장동물진료 새 청사진'...진료·공공기능 수행 농식품부, 2028년 시범추진...진료환경 반영 '축종별' 모델 제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거점동물병원 구축·운영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거점동물병원은 제28대 대한수의사회 집행부 핵심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거점동물병원은 지역수의사들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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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은 9월18일 제13대 안병기 원장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안병기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립수목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전국
HL D&I한라가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골프장 코스 관리에 접목하며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선다.HL D&I한라는 지난 15일 엑스업,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과 함께 ‘자율주행 디봇 보수로봇 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실제 골프장 필드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성능을 확인하고 코스 관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회사는 현장 실증을 거쳐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자율주행 디봇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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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의구심을 직접 차단하면서 1987년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데는 노력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도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
Agendabook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된 이틀 간 온라인 조사에 20~60대 한
김만식 기자 =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일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갖고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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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벙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힌 상황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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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플러스코웨이가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노블 공기청정기 플러스’ 2종을 내놓았다.상단부에 새로운 ‘에어 팝업’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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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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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 LCK 2년 연속 정상… "다음 목표는 월즈 우승"
젠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국내 정상 자리를 지킨 선수단은 우승 직후 다음 목표로 월드 챔피언십 정상을 내걸었다.젠지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했다. 구단 통산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고, 월즈에 한국 대표 1번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결승전 최우수선수는 주장 ‘룰러’ 박재혁에게 돌아갔다. 중요한 교전마다 팀 공격을 이끈 그는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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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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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1명 일자리…의성 보호작업장 경북도지사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온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 사회복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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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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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근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제조현장 안전 점검
가스안전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가스용 주방기기 제조단계의 안전·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남병근 상임감사는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제조시설을 찾아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조했다.가스안전공사 남병근 상임감사는 18일 경기도 소재 가스용 주방기기 제조업체를 방문해 제품 제조·품질관리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 조리 등에 따른 가스기기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방용 가스기기의 제조단계부터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제조업계의 가스사고 예방 의식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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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료 551억 결손처분…조배숙 의원, 체납 먹튀 방치 경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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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코리아, 에피소드미디어 40억원에 100% 인수…동영상 콘텐츠 시너지 강화
한류 콘텐츠 배급사 코퍼스코리아가 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사 에피소드미디어의 주식 16만주를 40억원에 전량 취득해 지분 100%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코퍼스코리아는 2026년 9월 1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에피소드미디어 주식 16만주를 현금으로 취득하기로 했다. 취득금액은 40억원이며, 자기자본 대비 10.99%에 해당한다. 취득 예정일은 2026년 9월 30일로, 납입 완료 기준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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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한국거래소는 주방가전 기업 자이글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변경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대상 종목은 자이글 보통주다.정지기간 변경 전에는 2025년 10월 29일 12시 41분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기재됐다. 변경 후에는 2025년 10월 29일 12시 41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명시됐다.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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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대주주 한화 등 주식 1만920주 감소…손재일 임원퇴임 특별관계 해소
방산·우주항공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주주 한화 등 특별관계자의 보통주식 합계가 1만920주 감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보고서 기준일은 2026년 9월 18일로, 직전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1월 13일 대비 합계 주식수는 1831만8318주에서 1831만5398주로 0.02%포인트 줄었다.이번 변동은 두 명의 발행회사 임원에 대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손재일 임원은 2026년 9월 18일 등기임원 사임에 따른 특별관계 해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