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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보증 부실률 최대 26.6%…박성훈 의원 “또 빚 탕감? 청구서는 결국 국민 몫”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급된 정책보증의 부실이 빠르게 누적되면서 일률적인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이 오히려 성실상환자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올해 7월 기준 26.6%에 달했다.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신규보증 공급액은 1조6626억원이다. 이 가운데 누적 부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3년 604억원, 2...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는 1세 영아 5명도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미성년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나 금융자산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누락이나 차명 자산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전기안전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전기설비 점검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명절 기간 전기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임원진과 전국 본부·지사가 전국 60여개 전통시장, 1만여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점검과 안전수칙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18일 경남 김해 외동전통시장을 찾아 전기설비 점검과 노후 차단기 교체 등 시설개선 현장을 살펴보고 상인들에게 전기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장 방문객에게 장바구니를 배부하며 전기안전수칙도 안내했다.공사는 지
한국거래소는 주방가전 기업 자이글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변경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대상 종목은 자이글 보통주다.정지기간 변경 전에는 2025년 10월 29일 12시 41분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기재됐다. 변경 후에는 2025년 10월 29일 12시 41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명시됐다.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민생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오전 1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고 밝혔다.오는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는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주정신재활센터’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제주정신재활센터’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훈련과 사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로 개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며 건강한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고 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기증을 통해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고종필 지사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 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우리금융그룹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유망주를 응원하는 신규 캠페인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우리금융은 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팀코리아 공식 후원사로서 광고모델 아이유가 내래이션을 맡은 영상을 이번 대회 기간 TV와 유튜브, SNS, 옥외 광고판 등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개막일인 19일에는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사회공헌 콘서트 '2026 우리 모모콘'에서 팀코리아 팬파크를 운영하고 응원전도 연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우리드림브릿지'
드디어 선선한 바람이 불며 성큼 다가온 가을, 곳곳에서 펼쳐지는 축제로 무더위로 지친 심신을 달래보는게 어떨까. 바다와 전통시장, 문화유적지 등 인천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가을 축제를 통해 추억과 가족사랑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선재도 바지락 페스티벌'이 오는 19일 낮 12부터 오후 7시까지 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바지락 캐기, 바지락 담기 체험, 바지락 먹거리, 공연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밴드 공연·콩쿠르대회 및 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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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6월 저점서 55% 반등... 3분기 강세 이어가나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젠지, LCK 2년 연속 정상… "다음 목표는 월즈 우승"
젠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국내 정상 자리를 지킨 선수단은 우승 직후 다음 목표로 월드 챔피언십 정상을 내걸었다.젠지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했다. 구단 통산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고, 월즈에 한국 대표 1번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결승전 최우수선수는 주장 ‘룰러’ 박재혁에게 돌아갔다. 중요한 교전마다 팀 공격을 이끈 그는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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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열 대구국세청장, 추석맞이 와룡시장·신애보육원 방문
대구지방국세청은 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박정열 청장은 달서구에 소재한 와룡시장을 방문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특히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을 위해 구매를 희망하는 품목을 미리 파악해 공동 구매 형식의 장보기 행사를 진행해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대구국세청 직원에게는 편의를 제
코퍼스코리아, 에피소드미디어 40억원에 100% 인수…동영상 콘텐츠 시너지 강화
한류 콘텐츠 배급사 코퍼스코리아가 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사 에피소드미디어의 주식 16만주를 40억원에 전량 취득해 지분 100%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코퍼스코리아는 2026년 9월 1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에피소드미디어 주식 16만주를 현금으로 취득하기로 했다. 취득금액은 40억원이며, 자기자본 대비 10.99%에 해당한다. 취득 예정일은 2026년 9월 30일로, 납입 완료 기준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