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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보증 부실률 최대 26.6%…박성훈 의원 “또 빚 탕감? 청구서는 결국 국민 몫”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급된 정책보증의 부실이 빠르게 누적되면서 일률적인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이 오히려 성실상환자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올해 7월 기준 26.6%에 달했다.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신규보증 공급액은 1조6626억원이다. 이 가운데 누적 부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3년 604억원, 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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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는 명확히 밝혔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드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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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연해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용인지역 민·관·학 협의체가 ‘청소년 보안관’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서울 용산구가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청년들의 글로벌 무역·마케팅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용산구는 무역 실무와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50기 무역마스터'와 '제2기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교육을 받고 국내외 기업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용산구는 교육 수료생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구는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추가 협약을 맺고 기존 무역마스터 과정에 더해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과정까지
21일 서울프레스센터서 출범식·기자회견 개최쌀전업농 “농업 희생 전제 가입 받아들일 수 없어”28일 정부 간담회 추진…10월 대규모 집회 예고 농림축수산단체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농업계는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가 특정 품목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한국농축산업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Lovely Concert’를 개최했다.‘Lovely Concert’는 중앙회와 재단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자선 음악회로, 전국을 순회하며 바쁜 일상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된 콘서트에는 충청권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 1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공연은 윤승업 지휘자가 이끄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속보=영덕군이 최근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받은 신태용 감독의 이름을 딴 ‘신태용 축구공원’ 명칭 변경 논란과 관련해 처
이성헌 돌고래유괴단 부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열린 칸라이언즈 서울 2026에서 '제미나이야, 제목만으로 기대되고 줄서게 만드는 강연 제목 지어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31회를 맞은 칸라이언즈서울은 기업 마케터, 홍보, 미디어 종사자 등 현업 광고·마케팅 전문가들과 예비 크리에이터들이 그해 칸라이언즈의 주요 수상작 등 글로벌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국내 최대의 크리에이티비티 축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7시 애월항 일원에서 경찰과 자치경찰, 제주시, 민간 안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 순찰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절망적인 기자회견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정 기조를 바꿀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거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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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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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北 미사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안보관 비판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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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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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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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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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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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레이비티, 이정남 대표 사임으로 이연상·송승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기업용 스토리지 시스템 업체 멤레이비티가 이정남 단독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이연상·송승호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사회는 2026년 9월 18일 결의됐으며, 사외이사 3명이 참석하고 불참은 없었다.이연상 신임 대표는 2025년 7월 18일부터 멤레이비티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송승호 신임 대표는 바디프랜드 부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공시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보유 주식과 지분비율 역시 기재되지 않았다.멤레이비티는 2007년 7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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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민생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오전 1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고 밝혔다.오는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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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대주주 한화 등 주식 1만920주 감소…손재일 임원퇴임 특별관계 해소
방산·우주항공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주주 한화 등 특별관계자의 보통주식 합계가 1만920주 감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보고서 기준일은 2026년 9월 18일로, 직전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1월 13일 대비 합계 주식수는 1831만8318주에서 1831만5398주로 0.02%포인트 줄었다.이번 변동은 두 명의 발행회사 임원에 대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손재일 임원은 2026년 9월 18일 등기임원 사임에 따른 특별관계 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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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ESG 사업 위험요인 사전 진단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규모 친환경 투자와 지역 연계 사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는 ‘ESG 예방감사’를 추진한다.적발과 처벌 중심의 감사에서 사전 위험 진단과 개선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 ESG 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한난 이세걸 상임감사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2026년 한국공공ESG학회·한국지속가능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한난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사례와 감사체계의 역할을 발표했다.‘민선9기 지속가능발전 과제와 ES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