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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0·15 대책 한 달, 부동산 시장 사실상 셧다운··· 대책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며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에 달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요하는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인적 쇄신을 통한 조직 재정비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단장과 주요 사령부 지휘관을 대거 교체하며 '역대급 물갈이'에 나섰다.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은 각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관세 부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음성소방서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맹동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LS가 겨울철을 앞두고 김장 나눔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달했다.LS는 지난 15일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안성시와 함께 'LS그룹과 함께하는 이웃愛 온기나눔 김장가득'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LS 명노현 부회장, 안원형 사장 등을 포함한 LS그룹 임직원 30여 명과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 안정열 시의회의장 등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350여 명이 참여해 직접 배춧속을 채우고 이를 포장해 총 11톤 물량의 김장을 담갔다.이와 함께 LS는 LS미래원에서 직접 수확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를 비롯해 주주총회 정보 제공 강화,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등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그간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사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나 글로벌 시장과 비교할 때 영문공시의 범위·속도, 주총 관련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선안의 첫 축은
인천지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5개소, 62만8,4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일몰제 도입에 따라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면 다음날 지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시는 이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개소를 모두 존치키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000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국가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외압이 없었는지, 특히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장동 사
경제학 교수 출신 시인 이문식 교수가 현대문명의 속도와 디지털 시대의 비인간화를 다룬 시집 '손바닥에 빠지다'를 출간했다. 이 시집은 도시문명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소외와 감정 소멸 등을 실존주의적 시각으로 탐구한 작품이다.이번 출간은 부녀 협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시인의 딸이자 더컬쳐앤 대표인 이서진 작가가 직접 책마케팅 브랜딩을 담당했다.이문식 시인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경제학 연구와 교육을 이어왔으며, 2025년 문예지 미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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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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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등 직접고용
대한민국국회가 내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중순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이 자리에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 실무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
동두천, 경기도 도로정비 평가 우수기관(우수) 선정
동두천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노후 도로 보수,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시기 도로시설물 정비, 겨울철 제설 대비 상태 등 도로 유지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동두천시는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보수체계를 운영해 시민 통행 불편을 줄이고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높게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비 2,5
용인특례시, ‘통합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개최
용인특례시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통합돌봄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교육은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체계의 필요성과 민관협력 구조를 설명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통합돌봄 관련 민간 기관 종사자 60여명이 참석한 이 교육에서는 한소정 경기복지재단 돌봄통합지원단 연구위원이 통합돌봄의 개념과 필요성을 강의했다.아울러 최은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이 안산시의 사회연대경제 협력 사례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나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없었다. 나중에 독일 헌법에 거론된 다음에 헌법상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독일기본법 제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제정됐지만 독일기본법은 1949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새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나치에 대한 반성 등에 고민이 생겼다. 그런 고민을 떨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규정이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파주, 연말까지 파주페이 결제금액 5% 지급
파주시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주페이 사용 결제액의 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소비지원금 지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발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한 국비 14억 5백만 원을 이번 행사에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파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파주페이 확대 발행’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약 4,0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왔다. 시는 이번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