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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없이 수백억원을 지출하면서, 그만큼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거나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보상비 사업설명서에는 '사전 심사 이행 여부'
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곳 중 11곳을 근린공원으로 지켜냈다.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2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14곳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축구장 420개에 달하는 301만㎡를 도심 녹지로 확보한다.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1일 시행됐다.도
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는 절차를 생략한 채 약 210억 원의 보상비를 집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자 재정 책임성의 붕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 사업은 현재 제주시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19만㎡의 면적에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편익 시설 등을 구축,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 270억 원과 공원 건설비 160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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