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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하나자산운용은 오는 9월 2일 ‘1Q 샤오미밸류체인액티브 ETF’ 를 신규 상장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샤오미를 중심으로 중국 대표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샤오미를 약 25% 비중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약 75%는 관련 밸류체인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샤오미는 그동안 가성비 스마트폰 기업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AIoT 생태계를 통합 운영하는 혁신 기술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2025년 2분기 실적발표(샤오미 IR자료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메타보라게임즈가 블록체인 플랫폼 '보라' 를 활용한 게임을 출시키로 하는 등 생태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타보라게임즈는 최근 라인넥스트 발리게임즈 카이아 등과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다.이 회사는 이날 발리게임즈와 협업해 개발 중인 '퍼즐앤가디언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또 새 브랜드 '보라 딥스'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 회사는 라인넥스트와 카이아 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미니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는 화장률과 봉안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지공원 내 제3추모의집에 총 3,320기의 안치단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양지공원 봉안당에는 총 5만 3,282위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76%에 해당하는 4만 392위가 안치된 상태다.제주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3억원을 투입해 9월 중 제3추모의집 3층 빈 공간에 총 3,320기의 안치단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또한 추모의집 냉난방기 추가 설치로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추위와 관계없이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29일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43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37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분양 물량을 전용면적 타입별로 살펴보면 △59㎡A 133세대 △59㎡B 95세대 △59㎡C 272세대 △59㎡D 234세대 △59㎡E 112세대 △84㎡A 41세대 △84㎡B 302세대 △84㎡C 181세대로 구성된다.에코델타시티 푸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관련자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윤 회장은 이날 혼자 충북경찰청을 찾았으며, 정문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지사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윤 회장은 “평소 체육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날은 지갑에 현금 10만원밖에 없어서 회사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라고 했다. 500만원이 아닌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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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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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녹조대응 민·학·관 협력 강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여름철 녹조 확산 등 수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학·관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수공 한강유역본부 ‘한강수계 민·학·관 물환경 협의회’는 27일 충주댐과 제천천 등을 방문해 수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한강유역본부는 여름철 녹조 확산 등 수질 문제에 대응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김덕원 병원장을 비롯해 장명희 공공보건의료사업실 팀장과 실무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정승룡 지사장과 배문기 부장이 참석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안사항 및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인 의료·요양·
춘천도시공사, 고객중심경영 '2025 시민제안 공모전' 개최
춘천도시공사는 시민 참여를 통해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하고자 '2025 시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진행되며, 춘천시민과 춘천시 소재 직장인·학생 등 공사시설 이용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주제는 △경영 효율화 △신규사업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사 이미지 개선 아이디어 등이다.응모작은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11월 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500대 기업 기간제 근로자 비중 상승세··· 4년새 25.7%↑
국내 500대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2만명대를 돌파하면서 최근 4년간 1.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기 보고서를 공시한 3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6월 기준 조사 대상 기업 334곳의 전체 근로자 수는 132만4494명, 그중 7.8%인 10만3259명은 기간제 근로자였다.2021년 6월과 비교하면 전체 임직원이 4만7482명 많아졌고, 기간제 근로자는 2만1095명(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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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3박6일 방일, 방미 순방이 마무리됐다.이재명 정부가 미국,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가늠자였던 이번 순방은 ‘실용 외교’와 ‘균형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현안인 ‘경제’와 ‘안보’를 나눠 다루기보다 같은 의제의 양면으로 묶어 접근했다. 미국에선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