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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미와 중남미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4만 5000평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곳에 1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포항시 남구청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집중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전문수렵인 17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먹이부족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로 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획을 통해 야생멧돼지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상진 남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 2일 오전 7시, 국회부산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제2회 BJFEZ 기업현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현황과 기업 및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기업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부산·경남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정주환경 지원정책’을 주제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외국인력 지원제도,
‘향·당도·편리’ 삼박자 갖춰 소비자 ‘인기몰이’경매사가 잠재력 호평 “적색 품종 다크호스”붉은 빛깔의 포도 ‘레드클라렛’이 하늘을 수놓은 모습은 자못 감탄을 자아낸다.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포도 신품종 재배 농장에 들어서자 포도 향기가 짙게 풍긴다. 포도 한 알을 입에 털어넣자 청량한 단맛이 입맛을 돋운다. 껍질이 얇고 씨도 없어 세척만 하면 섭취 가능, 편리함 그 자체다. 국내에서 수많은 적색 계열 포도 신품종 개발에 번번히 고배를 마셔왔지만 레드클라렛은 소비자를 사로잡을만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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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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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기간제 근로자 비중 상승세··· 4년새 25.7%↑
국내 500대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2만명대를 돌파하면서 최근 4년간 1.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기 보고서를 공시한 3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6월 기준 조사 대상 기업 334곳의 전체 근로자 수는 132만4494명, 그중 7.8%인 10만3259명은 기간제 근로자였다.2021년 6월과 비교하면 전체 임직원이 4만7482명 많아졌고, 기간제 근로자는 2만1095명(25.7%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김덕원 병원장을 비롯해 장명희 공공보건의료사업실 팀장과 실무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정승룡 지사장과 배문기 부장이 참석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안사항 및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인 의료·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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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서 만나는 왕실의 품격"… 국보급 '청화백자' 순회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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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립박물관은 9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국보순회전-모두의 곁으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급 청화백자 5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왕실 도자의 진면목을 정읍에서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