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미와 중남미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4만 5000평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곳에 1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혹평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 복귀 감추려 외교 성과까지 폄훼하느냐"고 비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의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했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길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앞다퉈 '외교참사'를 운운하며 근거 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외교적 성과와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며 억지 주장과 막말
실패가 아닌 도전의 발판 “실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함으로 끝나는 것이다.”우주이엔지의 성장사를 관통하는 정신이다. 2016년 설립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의 신흥 강자로 자리잡은 이 기업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기술 독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반도체 산업의 심장은 장비다. 미세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투입되는 고가의 장비들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장에 안정적으로 셋업해주는 반도체장비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로 국내외 장비사들에게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 및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어도비 파이어플라이와 익스프레스 통해 제공되는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을 통해 사용자는 더 쉽게 뛰어난 콘텐츠를 제작하고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앞으로 소셜 크리에이터는 파이어플라이에서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을 활용해 일관된 스타일의 그래픽 시리즈를 제작하고, 이를 어도비 익스프
하나은행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전문 채널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영등포 라운지는 기존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에 이어 네 번째다.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담과 라이프 케어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설계됐다.영등포 라운지에는 전문 상담 인력인 ‘하나더넥스트 매니저’가 배치됐다. 이들은 은퇴 준비 자금 분석과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등 시니어 맞춤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
김용호 고산실업㈜ 대표가 26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김용호 대표와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박영은 생활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고산실업은 인천대학교의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관할하고 있는 생활원 소속의 제2, 3기숙사 운영사이며, 김용호 대표는 2019년부터 꾸준히 인천대를 위한 기부를 이어오며 대학 발전과 학생 지원에 힘써왔다.이인재 총장은 “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6일, 공유학교 중회의실에서 『초·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네트워크 연수 』를 개
지방자치단체 1호 기간통신사업자가 탄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됐다.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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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경남 통영호’ 팀 공식 참가 확정!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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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김덕원 병원장을 비롯해 장명희 공공보건의료사업실 팀장과 실무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정승룡 지사장과 배문기 부장이 참석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안사항 및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인 의료·요양·
관세청 등 5개 부처 ‘원팀’ 협업, 위해물품 반입 차단 총력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내 신설한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의 협업 성과를 발표했다. 협업정보팀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직원들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 주요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2028년 착공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남양주를 방문해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와 민자 유치 기간 단축을 통해 2028년 공공의료원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제2차 민생경제버스 현장 투어’ 2일 차를 맞아 27일 오전 10시 남양주시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
李대통령 美·日 순방, ‘실용·균형 외교’ 신호탄 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6일 방일, 방미 순방이 마무리됐다.이재명 정부가 미국,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가늠자였던 이번 순방은 ‘실용 외교’와 ‘균형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현안인 ‘경제’와 ‘안보’를 나눠 다루기보다 같은 의제의 양면으로 묶어 접근했다. 미국에선 산업
춘천도시공사, 고객중심경영 '2025 시민제안 공모전' 개최
춘천도시공사는 시민 참여를 통해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하고자 '2025 시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진행되며, 춘천시민과 춘천시 소재 직장인·학생 등 공사시설 이용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주제는 △경영 효율화 △신규사업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사 이미지 개선 아이디어 등이다.응모작은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11월 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